목차/차례
www.themegallery.com LOGO FTA를 통한 외국인 투자확대 기대 www.themegallery.com 차 례 3 2 1 4 한미FTA와 외국인 투자 5 외국인 투자의 종류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FTA로 인한 투자 증가 전망 FTA에 대한 우려 외국인 투자의 중요성과 한계 www.themegallery.com 1.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1992년 주식시장 개방 1994년 OECD가입 1998년 외환위기 -85% 정도의 자본 자유화 www.themegallery.com 2. 외국인 투자의 종류 Greenfield 형 M&A형 직접투자 간접투자 (포트폴리오) www.themegallery.com 3. FTA로 인한 투자 증가 전망 미국과 FTA체결한 주요국의 미국으로부터 FDI연평균 증가율 변화 국가 발효전 발효후 칠레 6.04 10.61 싱가포르 11.84 15.19 호주 20.76 84.30 캐나다 0.20...
본문/내용
FTA를 통한 외국인 투자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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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3
2
1
4
한미FTA와 외국인 투자
5
외국인 투자의 종류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FTA로 인한 투자 증가 전망
FTA에 대한 우려
외국인 투자의 중요성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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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1992년 주식시장 개방
1994년 OECD가입
1998년 외환위기
-85% 정도의 자본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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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 투자의 종류
Greenfield 형
M&A형
직접투자
간접투자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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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TA로 인한 투자 증가 전망
미국과 FTA체결한 주요국의 미국으로부터 FDI연평균 증가율 변화
국가
발효전
발효후
칠레
6.04
10.61
싱가포르
11.84
15.19
호주
20.76
84.30
캐나다
0.20
19.18
멕시코
15.86
29.22
출처: 이준규, [미국이 맺은 FTA분석],서울: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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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TA에 대한 우려
한미 FTA 체결이 외국 자본의 투기화를 촉진 시키는가
투자
투기
이미 85%의 금융시장개방 상태
-투명성 확보
건전성 규제 지속
헤지펀드
사모펀드
금융시스템…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노력, 외국인 투자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 및 혜택의 제공 등 적극적인 유인책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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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업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해외 투자시
고려해야 할 현지국의 위험
요소로부터 투자자를 보호
비차별대우
투자의 설립,획득,확대,
관리 ,운용 ,
매각 및 기타 청산 등
모든 단계에서 적용.
2. 협정에 의해 보호받는 투자의 정의
투자협정
(현지국 정부가 준수해야할 의무)
투자란? ?
투자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모든 자산으로서, 자본이나 여타 자원의 투입, 이득이나 이윤의 기대, 또는 위험의 감수 등과 같은 투자의 성격을 지닌 모든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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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 등과 관련
?
(1) 최저기준대우의 규정이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지나친 보호가 아닌가 하는 우려
? :OECD의 가입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제반 법규 및 제도가 이미 국제적 기준에 달하여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경우는 거의 없을 것.
?
(2)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 등에 대한 투자를 규제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는 우려
:제한을 부과하는 규정의 도입을 논의, 상술한 각각의 대우가 적용되지 않는 일련의 조치들을 유보함.
?
(3) 연방제를 취하는 미국은 각 주에 있어 내국민대우라는 것이 결국 ‘내주민’ 대우에 불과하게 되어 불평등하게 된다는 지적
:‘최혜주대우’ 규정의 관철을 위해 노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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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행요건의 부과 금지와 관련
미국의 투자협정 모델에서 이행의무 금지 규정
명령적,강요적 성격의 이행의무- 금지
계약적 의무 성격의 이행의무- 일부 금지
국내 법규나 행정명령 조치등에 의해 강제되는 조치
특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부여되는 의무
이행의무 금지 규정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