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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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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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15.3
12.3
16.1

?? 도시 근로자 가구의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주거비 부담(단위 : %, 원)
◆ 평균적으로 보면 주거비 부담률에 별다른 변화가 없음.
1987~1989 고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 상대적 완화
1987~1989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 오히려 가중
- 이는 1987년 이후의 주택매매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을 반영.

3. 우리나라 주택문제의 해결방안
①국민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주택정책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택법 혹은 주거법의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주택건설에 관련된 법은 존재하나 인간의 최저주거수준과 주거의 기본적 권리를 명시한 주거법이 없다. 이는 주택의 공급만 늘리면 주택문제가 해결된다는 물량주위의 주택정책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준다.
② 우리나라에는 국민주택개념이 법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국민의 주거수준이나 인체 공학적인 분석없이 제시된 국민주택규모는 최저 주거기준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③ 공공부분의 역할정립과 공공주택의 점진적 확대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최저 주거기준이하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와 주택수를 확인해야 한다. 주택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계층에게 적정주택이 공급되기란 기대하기 힘들다.
④ 주거 빈곤층이 거주하는 주택과 주거지역은 점진적 재개발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및 주거수준의 향상이 필요하다.
⑤ 국민의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여 이 기준이하의 거주자에 대한 주거수준향상 노력은 국가의 의무이며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권리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주거권(Housing rights)을 법적으로 좀 더 명확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저 주거 기준의 설정이 시급하다.

4. 우리나라 주택공급제도의 내용과 변천
우리나라의 주택공급제도는 곧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을 실현하는 주요 수단이었다고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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