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PL법이중소기업에게미치는영향

있어서 경쟁을 촉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특히 글로벌 시대의 무한경쟁을 감당해야 할 우리에게 PL법의 발효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된다. 국내적으로는 ‘새로운 소비자 시대’의 개막인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경쟁력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체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정책당국은 관련 보험상품의 조기 인가와 보험료율의 합리화를 포함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해야 하고 소비자는 악의적인 소송을 자제할 수 있는 새로운 소비자 운동을 해야 하며 기업은 무한책임 의식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나. 부정적인 영향

대기업의 경우 과거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제조물책임법에 대비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왔고 수출품에 대해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어, 제조물책임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대비한 전사적 체제구축을 시도하였거나 시도 중에 있다. 그러나 자본 및 인적조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은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며, 이로 인해 제조물책임법시행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1) 자금의 부족
대다수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능력은 상당히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소송에 승리하였다 할지라도 그 기간동안의 고객이탈에 의한 시장점유율하락 및 운용자금부족에 의한 도산위험으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또한 제조원가의 부담이 있다. 제조물책임법시행 대비비용의 경우 대기업은 규모의 경제에 따른 이점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제품단위당 보다 높은 비용이 요구되며 리콜비용 또만 큰 부담이 된다. 중소기업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낮은 가격에 있음을 고려할 때, 높은 단위생산비는 대기업과 관계에서 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높은 보험부담금 또한 중소기업에게는 큰 문제이다. 대기업은 자기보장능력이 높고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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