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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소비자연맹
: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대변하고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의 소비자운동단체.
한국소비자연맹은 우리나라 최초의 소비자운동 전문 민간단체로 설립되었다. 1969년 미국소비자연맹의 회장이었던 콜스턴(Colston. E) 박사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내 소비자운동단체의 설립이 사회 각계의 인사들에 의해서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1970년 1월 20일 국내 소비자운동을 펴는 데 뜻을 같이 한 언론계. 학계. 재계. 사회대표들이 모여 출범하였으며, 초대회장에 당시 서강대학교 상경대학장인 김병국(金炳國)박사가 취임하였다.
초창기를 거쳐 1978년에 이 연맹 부회장이며 당시 한국일보 논설위원으로 대한기독교여자청년회(YWCA)에서 소비자운동을 펴오던 정광모(鄭光謨)가 전임회장에 취임하면서 사회단체로서 경제기획원에 정식으로 등록되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고발센터를 설치하는 등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1979년에는 소비자대학강좌를 개설하였으며,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에 회원단체로 가입하였다. 1980년에 국제소비자연맹에서 주최하는 <법과 소비자> 세미나에 참가하였으며, <소비자보호법>이 국회입법으로 제정되기에까지 각종 자료제공. 시안제출 등으로 뒷받침하였고, 1982년에 이 법의 시행령 제정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1985년에는 법률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1988년에는 금연운동협의회를 창설하였다.
한국소비자연맹은 90년대에 들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종전의 소비자고발센터를 소비자정보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하는 한편, 정기 소비자전문교육인 소비자대학을 비롯한 시민교육, 지방소비자 교육강좌를 개최하여 소비자들에게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시장조사 및 설문조사.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소비자 모니터를 많이 양성하였다. 또 방문판매. 운송약관 실태 등의 조사와 연구를 하고 있다.
국내 민…
2. 소비자보호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피해보상청구) 사업자와 소비자(이하 "당사자"라 한다)간에 보상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장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소비자는 각종 물품의 사용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하자· 부당 거래· 계약 불이행 등 다양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품목별· 피해 유형별로 보상 기준을 마련해 놓은 것이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이다.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2-23호,2002.12.31)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일어날 수 있는 피해보상에 한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기준으로 1985년 12월 소비자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되어 1986년 2월부터 시행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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