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중국 경제의 전망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1. 중국 경제의 흐름
1) 변화하는 중국
1978년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열린 11기 3중 전회를 통해 사회주의 중국은 역사의 위대한 전환을 실현하게 된다. 1957년부터 당과 국가의 모든 분야에서 통치권적 위치에 있던 `좌경`적 오류의 장기적 방해를 모두 시정함으로서 중국 사회주의 과업이 전면적으로 정상적인 발전 궤도에 접어들게 되고 경제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원칙도 확정케 되었다. 중국 사회주의 건설의 나갈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개혁 개방의 총 방침을 제정한 것이다. 이것은 과거 등소평이 누차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여러 측면에서 지적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경제 발전 속도와 효과 측면에서 먼저 보여주어야 한다. 만일 이런 측면에서 우월성이 없다면 그것은 허풍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한 역사 유물주의적 관점에서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중국의 경제 개방은 사회주의 노선의 포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면서 경제적으로는 개방을 통한 발전이라는 이원적 체제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한다는 전략적 수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중국의 변천사
1990년대 들어 중국은 적극적인 개방 정책을 추진, 외국의 자본은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 정치는 사회주의 노선을 표방하는 한편, 자본주의 경제를 적극 추진, 중국의 경제는 초고속으로 성장하기 시작, 매년 10% 이상의 엄청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중국 경제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은 완전한 자본주의지만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들이 사회주의를 요구하니 외형적으로만 사회주의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또, 50년이 넘게 사회주의 체제아래 살아왔기 때문에 국민의식 속에 깔린 사회주의 이념도 무시할 수 없었다.
2. 본론
1. 중국 경제의 특징
1) 경제 발전 특징
…
2) 대외 개방 정책
3) 경제 특별 구역
4) 국유 기업
략은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섭외경제법을 수립하여 외화와 외국의 선진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동시에, 내륙과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공업을 중심으로 공업과 무역이 결합된 대외 지향적인 경제를 만드는데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은 국제 시장에 진입하여 국제 분업과 경쟁에 참여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특구를 잘 건설함으로써 홍콩, 마카오의 민심을 안정시켜 이 지역의 주민회복과 대만의 조국 복귀를 가속화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4) 국유 기업
- 소유 형태에 따라 : 전인민 소유제, 집단 소유제, 사유제 등
- 문제점 : 기업내부 개혁의 불충분, 행정, 기업의 직책 분리 불충분, 과중한 기업의 사회부담, 경제체체에 맞지 않는 기업, 노동력 시장의 부족과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2. 중국 경제의 문제점
1) 중앙 - 지방 관계와 정책 집행 능력
지금까지의 과도한 중앙집권화로 인해 “개혁=분권화"라는 등식에 사로잡혀 지나친 분권화를 허용함으로써 재정, 금융부문에서의 과도한 분권화로 중앙정부의 매크로 컨트롤 능력이 현격히 저하되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권한과 생활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한번 주어진 권한을 후에 박탈하는 것이 어려우며 중국의 각지역은 문화, 경제적인 독자성이 강하고 지방분권은 이러한 경향을 강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문혁기의 곤란을 체험한 후의 개혁에서 국민에 대해 부담을 강요할 수 없어 경영곤란에도 불구하고 기업내 잉여노동력을 유지시키고 실질임금의 인상을 계속시키려는 경향이 있어왔다. 개혁에 있어서의 의견대립은 정책의 입안, 집행을 좌우해 왔다. 이러한 원인 때문에 중국의 정책집행의 효과는 중앙정부의 정책집행의지가 약할 경우에는 그 정책에 대한 효과도 크지 않았다.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효과도 크지 않았다. 중앙정부의 정책이 강화되고 중앙정부의 통제수단이 강할 경우, 즉 정책을 집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어느 정도를 초과하면 그 효과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나타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