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하도급관계의특징과문제점

1985), 武石彰 外(1993)는 이처럼 효율성을 중시하는 접근들은 하도급문제=지배종속문제가 거의 사라지고 완성차업체와 상호의존관계에 있는 1차 부품기업만 대상으로 할 뿐 2차 이하의 부품기업을 논외로 하고 있음을 비판한다. 그리고 일본의 계층화된 하도급분업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상위 하도급단계의 ‘안정적 중핵기업’과 하위 하도급단계의 ‘부동적(浮動的) 주변기업’으로 분할된 계층화된 이중구조를 문제삼고 있다.2) 小山陽一(1985, p.106)은 일본의 계층화된 분업구조는 선진기술과 기법채용으로 고품질과 저원가를 달성하는 대공장, 노동집약적인 단순작업을 저임금 노동력에 의존하여 처리하는 중소영세공장으로 분리된 기업의 계층성을 이용하여 ‘이중의 원가삭감을 실현하는 구조’로 평가한다.
한국 자동차산업의 발전경로는 일본과 비슷하다. 한국에서는 정부의 지원 속에 완성차 조립기업이 먼저 성립되고 부품업체가 나중에 형성되었다. 완성차업체가 자본과 기술능력에서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기술경영지도를 통해 부품업체를 육성해왔다. 이런 발전과정 속에서 특정 완성차업체에 대한 부품업체의 의존도가 높다. 하지만 일본과 발전경로가 비슷하다고 해서 하도급거래의 성격이 같은 것은 아니다. 자동차산업의 특성이 다르고 이로 인해 하도급관계도 달라진다.
먼저 완성차업체의 소유 경영적 특성이 다르다. 한국 자동차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완성차업체들은 서구나 일본과 달리 재벌가족이 지배하는 재벌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벌기업은 특성상 가족집단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추구한다. 혈연과 동족의 이익을 중시하는 재벌기업의 행동패턴은 부품거래구조에 반영된다.3) 하도급거래에서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집단형성이 혈연과 동족을 중심으로 제한된 범위로 한정된다. 완성차업체의 창업주나 소유주의 친인척관계 여부는 협력과 통제영역 경계설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4) 동족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가운데 통제를 위한 폐쇄적 전속거래는 강화되고 그로 인한 비효율은 부품기업 전체가 부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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