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외부경영지배구조개선방안

銀行의 外部 經營支配構造 改善方案 安 鍾 吉 *1) < 목 차> Ⅰ. 序 言 Ⅱ. 銀行産業 現況 및 外部 經營支配構造上의 問題點 Ⅲ. 銀行의 外部 經營支配構造 改善方案 Ⅳ. 要約 및 結論 Ⅰ. 序 言 금융기관 규모의 확대로 외부자금의 조달규모가 커지고 주식소유의 분산 정도도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 經營者가 자금제공자들의 利害에 반하는 행동을 취할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자금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株主 및 債權者들의 수익성을 높여 자금제공을 장려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금융산업의 성장이 정부의 주도적 역할하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개별 금융기관들이 經營者의 대리인문제를 축소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그들의 소유?지배구조를 조정해 가는 과정을 거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證券市場이나 企業間市場의 未發達로 경영자의 經營成果에 대한 評價가 증권시장에서의 株價變動이나 기업간 합병?매수의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어려웠다. 그 결과 은행경영자들은 최근까지도 취약한 은행 내?외부의 지배구조를 이용하여 정부의 정책방향에 순응하는 가운데 수동적인 경영자세를 견지하여 왔다. 이와 같은 責任經營의 不在로 인한 金融産業의 낙후가 자금배분의 非效率性과 자금의 한계비용의 상승을 가져와 실물부문의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최근에 들어 金利自由化의 시행, 금융기관들의 人事?豫算 등 內部經營의 自律性 提高, 금융기관 업무영역에 관한 각종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政策金融의 축소 및 通貨管理方式의 間接規制로의 전환 등 금융산업에 대한 自律化措置들을 취해 왔다.…
이와 같은 責任經營의 不在로 인한 金融産業의 낙후가 자금배분의 非效率性과 자금의 한계비용의 상승을 가져와 실물부문의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 Ⅱ. 銀行産業 現況 및 外部 經營支配構造上의 問題點 1. 銀行産業 現況 <표 1> 일반은행의 여신건전성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