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택정책의 개선 방향

92년에는 72.9%로 제고 시킨다는
계획이다.

주택건설 * 공공부문 - 영구임대주택 25만호, 장기임대주택 35만호, 소형분양주택 25
만호 등 85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
* 민간부문 - 115만호를 건설할 계획으로 근로자 주택건설 계획
Ⅲ. 우리나라 주택산업의 구조적 문제점
Why 주택보급율의 획기
적인 증가를 기대하지 못하
였는가?

새로운 세대주가 계속 증가
추세 에 있고, 계획 기간 중
신규주택건설 200만호의
25%를 넘는 52만 4천호가
동 기간 중 파괴 또는 소멸
되는 주택 멸실율이 매우 높
다는 사실이다.(우리나라
주택의 멸실율은 30.2%)
2. 주택 가격
우리나라의 주택산업에서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

전체의 주택공급량이 절대부족

주택가격의 주기적이고 일시적 폭등 현상

이같은 문제의 근본 요인은 주택생산구조의 내부 모순에 있음을 지적

첫째, 자재시장에서의 문제이다.
둘째, 건설노동력의 전문화가 안 되어 있다는 점이다.
셋째, 주택금융산업의 취약성이다.
넷째, 토지시장의 문제이다.

이상에서 거론된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택산업은 효율적이지 못하
다. 즉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기술개발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
다. 또한 기업간에 가격과 품질 양면에서 경쟁력이 약하고, 경쟁을 촉
진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어 있지 않다.

미국, 일본, 영국의 선진국 이외에 대만의 주택 보급률이 100%를 상회하고 있음에 비하면 우리의 주택보급율은 80%로서 극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기능의 원만한 작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외부 충격에 의해 주택가격이 일시적으로 폭등하는 현상을 되풀이 해 왔었다.
1. 주택시장의 효율화
1) 분양가 자율화의 단계적 추진

* 분양가 규제의 목적
민간부문에서 건설되는 신규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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