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기관 질 평가 결과 공개의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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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료기관 질 평가 결과 공개의 효과 분석-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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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기관의 질 평가를 위해 2001년 시작
지난 8년간 양적, 질적으로 크게 발전
2001년 5개 항목에서 시작하여 2007년에는 15여개 항목을 평가하는 등 양적인 확대
초기의 이용도 중심의 평가에서 점차 임상적 질 평가로 질적 수준 발전
초기에는 요양기관에 환류만 하였으나, 2005년부터 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기 시작하였고, 2007년 하반기부터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등 평가결과 활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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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평가 항목 (1)
구? 분
신규평가
추구평가(관리)
2001년
(5개 서비스)
? 약제급여(3항목): 항생제, 주사제, 약품비
? 사회복지법인부설요양기관
? 조혈모세포이식실시기관
?
?
?
2002년
(7개 서비스)
? 약제급여(4항목): 약품목수 추가
? 혈액투석
? 제왕절개분만
? CT (전산화단층촬영)
?
2003년
(11개 서비스)
? 약제급여(5항목): 고가약 처방비중 추가
? 수혈
? 집중치료실
? 슬관절치환술
? 정신과의료급여
? 제왕절개분만
? CT
2004년
(11개 서비스)
? 약제급여(6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