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의개념

商人의 槪念

1) 擬議
商人이란 자기의 이름으로 영업을 하는 企業의 주체이다. 商人의 槪念이 중요한 이유는 어떠한 자가 商行爲를 하는 상인인지의 여부는 상법의 적용여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거래의 당사자의 쌍방이 상인인 경우는 물론, 그 당사자의 일방이 상인인 경우에도 商法이 적용된다.(제3조)

2) 商人의 槪念에 관한 立法主義

1) 客觀主義 = 商行爲法主義
行爲의 客觀的 성질을 따져서 商行爲의 槪念을 정하고 그 行爲의 종류나 내용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商人의 槪念을 정하는 立法主義이다.

2) 主觀主義 = 商人法主義
영업의 내용이나 실질을 따지지 않고 형식을 중시하여 먼저 商人의 槪念을 정하고, 그가 하는 영업상의 行爲를 商行爲로 정하는 立法主義이다.

3) 折衷主義
實質主義와 形式主義를 절충하여 商行爲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물론 일정한 형식에 의해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도 상인으로 정하는 立法主義이다.

4) 우리 商法의 입장
우리 商法은 제4조(當然商人)과 제5조(義弟商人)에서 商人의 槪念을 정하고 있는데, 법적인 효과면에서 양자는 차이가 없다.
商法 제46조에서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