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생산협동조합에관한일고찰

이탈리아에서조차도 노협에 종사하는 종업원수는 전체 비농부문 종사자의 2.5%에 불과하며 다른 나라에서는 대부분 1% 이하이다. 뿐만 아니라 노협의 장래에 대한 연구자들의 진단 역시 그다지 밝지 못하다. 좌우를 막론하고 많은 연구자들은 노협이 자기모순에 의해 실패하거나 혹은 성공하는 경우라 해도 노협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자본제적 기업으로 전화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노협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은 극복가능한 것인가? 노협은 ?자본주의의 부정의와 사회주의의 비효율을 넘어선 정의와 효율의 통일?6)을 이룩하는 대안으로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글은 바로 이러한 점들을 검토해고자 한다.
글의 순서는 제 2장에서 노협의 개념, 역사, 현황 등을 살펴보고, 제 3장에서 이론적 이슈들을 살펴본 뒤, 제 4장에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II. 노동자 생산협동조합의 개념, 역사, 현황

1. 노동자 생산협동조합의 개념

노협에 대한 유일한 정의는 내리기 힘들다. 다양한 형태의 노협이 존재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노협은 ?노동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업?으로 정의된다. 즉 노동자가 자본을 출자하여 기업의 소유자로 되고, 1인 1표 등의 협동조합 원칙에 기초하여 관리의 권한도 가지고 있으며, 기업경영으로 발생한 이윤은 일정한 원칙(노동시간 또는 총소득 등)에 따라 소속 구성원에게 분배되는 기업형태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노협의 경영통제권이 자본소유자로서가 아니라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로서의 지위로부터 기인한다는 점이다. 바로 이 점에서 ?기업에 대한 소유?보다는 ?기업에 대한 관리, 통제?가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노협은 자본주의적 기업이나 사회주의적 기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기업형태이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적 기업은 사적 자본가에 의해 소유되며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자본소유주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진다. 한편 사회주의적 기업에서는 국가가 자본을 소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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