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미디어법 개정이 지역언론에 미치는 영향

신문기관 간 통폐합에 따른 지역신문의 영향 신문기구가 통합되면 지역신문 지원 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음. 정부 입장에서도 하나의 기구를 통해 신문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상이나 혹은 역할을 대폭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임 그렇게 되면 현행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시효가 연장된다 하더라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이 강화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 없음. 기획재정부의 예산 축소는 계속될 것이고, 문체부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모든 지역신문 지원 사업을 총괄하게 되며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연 1~2회 사업 심의를 하는 허울만 있는 위원회로 전락할 가능성 높음 미디어법은 지역 죽이기 법 미디어법 개정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한국의 지역신문은 더 이상 없다고 할 수 있음 신문 방송 겸영 허용과 복수소유 허용으로 지역신문의 시장 약화뿐만 아니라 여론의 독과점 현상이 훨씬 심각해져 지역신문이 갖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