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댓글과 사이버모욕죄에 대한언론법적 고찰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소 제기를 위하여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안 제35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시켜서는 안되는 불법정보를 명확히 하고 모욕에 대하여 불법정보로 규정 (안 제36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설치 운영 (안 제37조 내지 42조) 사이버 모욕죄 가중처벌 및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 (안 제47조 내지 제 52조) 사이버모욕죄 관련 입법 제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충돌 여부 어떤 모욕이 불법적 표현인가 (실효성) 과도한 법집행에 따른 행정권 남용 여부 보완책 기존의 형법, 민법, 정보통신망법 적용이 인터넷 악플을 최소화하는데 부족한가 부족하다면 어떻게 보완해야 할 것인가 --기존법의 개정 또는 새로운 입법 --보완해야 할 내용은 외국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