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론]사회보장기본법 정리

[사회복지론]사회보장기본법 정리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95.12.30 법률제5134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 ? 장애 ? 노령 ? 실업 ? 사망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 공공부조 ?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