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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정책, 해운정책
Ⅰ. 해양정책 - 1
1. 해양정책의 의의
2. 해양정책의 중요성
3. 해양화시대의 새로운 해양질서와 한국의 해양정책
Ⅱ. 해운정책의 개요 - 6
1. 해운정책의 의의
2. 해운정책의 유형
3. 국가 해운정책의 발전방향
Ⅲ. 선박정책 - 8
A. 국제선박등록법의 도입배경
1.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현황
2. 한국 해운의 국제경쟁력
B. 국제선박등록법
1. 국제선박등록법의 도입
2. 국제선박의 정의
3. 국제선박 등록대상
4. 외국인 선원의 승선
5. 국제선박등록제의 문제점
6. 한국 국제선박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향
D.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
2. 제주선박등록특구의 문제점
E. 국가필수선박
2. 필수선박등록제도의 불합리성
F. 톤세제도
1. 톤세제도의 등장배경
2. 톤세제도의 주요내용
3. 톤세제도의 장단점
4. 한국…
의 자급자족 ? 에너지 정책 ? 내수 및 수출을 위한 정치 ? 경제적으로 보다 광범한 국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둘째, 해양정책은 국제성을 갖는다.
해양정책은 외교 정책과 관련성을 지닌다. 한 국가의 해양정책은 유엔 해양법 협약이나 유엔환경개발회의 등 해양에 관한 다양한 국제적 조치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셋째, 해양정책은 과학 기술성을 갖는다.
해양정책을 효율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일은 해양과학이나 해양 기술의 발달 정도에 크게 의존한다. 해양정책은 민간 부문이 충족할 수 없는 해양 관련 서비스를 충족하기 위한 해양관학이나 기술을 사회적으로 관리한다.
넷째, 해양정책은 경제성을 지닌다.
해양정책은 해양 산업의 육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해양자원과 해양 환경은 국가적 소유와 관리의 주요 대상이다. 따라서 해양정책은 주로 국가에 의해 수행되는 해양 산업의 육성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다섯째, 해양정책은 통합성을 갖는다.
해양정책은 다른 정책에 비해 통합적으로 수립 ? 집행되어야 한다.
여섯째, 해양정책은 종합학문성을 갖는다.
해양정책은 다양한 학문과 기술의 협력을 요하는 종합 학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2. 해양정책의 중요성
(1) 해상 교통의 통로 혹은 무역의 기지로서 해양의 정책적 중요성
국가마다 해양 항로를 개척하고, 해상활동 범위를 넓힘으로써 국부를 증진하고 국익을 증가시키는 일에 정책적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바로 해양이 지닌 교통 통로로서의 중요성에 기인한다. 바다는 수송의 공로이다. 전 세계 교역량의 75%인 약 40억 톤의 화물이 바다를 통해 수송되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만 해도 수출입 화물의 99.7%가 바다를 통해 수송되고 있다. 해양을 통한 해외무역, 즉 해운과 항만의 정책적 중요성은 여기서 비롯된다.
(2)미래 식량의 보고로서의 해양의 정책적 중요성
육지에 비해 해양이 갖는 식량 자원 공급 능력, 즉 해양의 단위 면적 당 식량 생산 능력은 육지에 비해 20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