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대학의 저작권 활성화 방안 현황 진단과 정책 제안

대학의 저작권 활성화 방안
현황 진단과 정책 제안




목 차

1. 서론

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개요

2. 단체명의저작물의 법적 고찰
가. 단체명의저작물의 의의
나. 입법례
다. 단체명의저작물이 되기 위한 요건
라. 외국의 입법례
마. 단체명의저작물의 효력
바. 소결

3. 대학에서의 저작권 활성화 방
가. 대학에서의 저작물의 유형
나. 국내 대학의 저작권 관리 현황
다. 미국 대학의 현황
라. 대학의 저작권 활성화 관련 쟁점 및 제언

4. 결론
1. 서론

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 대학은 기존의 교육과 연구라는 고유 목적 외에 산학협력이라는 제3의 사명이 요구되어 지고 있다. 정부의 각종 정책 지원 사업에서 대학을 평가하는 기준에 산학협력 실적이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른바 기업가적 대학 즉 Academic Capitalism의 개념1)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공계열 연구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각 대학에서는 2003년 제정된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을 통해 대학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을 대학이 승계토록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