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국제정치의 이론과 실제 리포트-한-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국제정치의 이론과 실제 리포트>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디지털 영상전공 4846993 윤미은
행정학과 4908860 오미정
행정학과 4909025 이경진
1. 전시작전통제권의 개념1)

현재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은 전시와 평시가 구분되어, 전시에는 주한미군사령관을 겸하는 연합사령관이 행사

작전통제(OPCON : Operational Control)는 특정 임무나 과업수행을 위해 설정된 지휘관계를 의미하며, 작전 통제권은 해당 부대에 대해 임무를 부여하고 지시를 할 수 있는, 작전지휘의 핵심적 권한이다.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직후 전쟁이라는 특수상황에서 대한민국 이승만 전 대통령으로부터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되었고,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 창설과 함께 다시 연합군사령관에게 이양되었다. 그 중 평시작전통제권은 1994년 환수되었고, 전시작전통제권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양되었던 작전통제권 중 평시작전통제권이 1994년 환수되면서 나온 개념이다. 현재는 전시가 되어 한미 양국 정부의 승인 하에 데프콘Ⅲ(DEFense readiness CONdition, DEFCON)는 전투준비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