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국제정치의 이론과 실제 리포트-한-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입장을 표명, 미국 측과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시기를 두고 한국은 2012년, 미국은 2009년을 목표 연도로 제시하는 등 마찰을 빚다가, 결국 2012년 4월 17일 한국군으로 이양할 것을 합의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10월 7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보완하기로 했다. 한편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되면 한미연합방위체계는 상당한 재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전시작통권 환수 찬성 견해 종합5) :

(1) 전시작통권 환수 추진의 의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미군 주도에서 한국군 주도의 한미연합방위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추진은 첫째,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서 국가위상에 걸맞은 국방력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둘째, 우리의 국방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외세의존적인 안보관을 극복하고 주권국가로서 국가방위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구현하는 것이다. 미측도 한국의 격상된 국가위상과 한국군의 작전수행 역량을 인정하고 한국군의 작통권 행사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셋째, 전시작통권 환수는 한미동맹을 호혜적?포괄적?평등적 동맹으로 보다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작통권 환수는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한미간 파트너십을 함께 강화해나감을 의미한다.

(2) 전시작통권 환수 추진 필요성
전시작통권 환수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바탕으로 해외주둔군 전략을 전환하는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만에 하나라도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시 한국군이 전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한민족의 역량소진을 최소화하면서 전쟁승리를 쟁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한국군의 전투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한미간에 연합작전지휘체계의 조정이 필요하다. 넷째, 지난 50여년간 대미의존적 국방력 체제에서 비롯된 한국군의 기형적인 구조를 바로잡고 육?해?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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