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法律行爲의 目的

와 다른 효과를 원하더라도 할 수 없는 것.바꾸어 말하면 當事者의 의사에 의하여서는 그 規定의 適用을 排除할 수 없는 규정을 강행법규 또는 강행규정이라고 한다.
그것은 「法令중의 善良한 풍속 기타 社會秩序에 관계없는 규정」이다.

(2)强行法規 判定의 표준
具體的으로 각 法規마다 그의 種類.性質.立法目的등을 고려하여 개인의 의사에 의한 적용의 排除를 허용하는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결정하는 수밖에 없다.
(3)團束法規와의 관계
國家가 일정한 행위를 단속할 목적으로 그것을 停止하거나 制限하는데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에 違反하여도 罰則의 적용이 있을 뿐이고 행위 자체의 사법상의 효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强行規定이 있을 때 그것이 效力規定이냐 또는 단속규정이냐를 구별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다.그러나 具體的으로는 그 법률행위를 유효.무효로 함으로써 생기는 社會經濟的 영향을 고려하여 그 법규의 立法趣旨가 법규에 규정하는 내용 그 자체의 實現을 금지하고 있는가 또는 단순히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禁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決定하는 수 밖에 없다.
종래 문제가 되고 있던 것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a).행정법규 특히 警察法規는 단순한 團束法規이며 그에 위반하는 행위는 원칙 적으로 무효로 되지 않는다.
(b).法律이 특히 엄격한 標準을 정하여 일정한 資格을 갖춘 자에 대하여서만 일 정한 企業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규는 효력규정이라고 解釋.
(c).名義貸與契約으로 名義를 빌린 자가 第 三者와 맺은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는 이를 유효하다고 解釋하여야 할 것이다.
(d)사법상의 效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團束法規에 違反하는 행위이 더라도 當事者가 通情하여 違法을 강행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社會秩序에 反 하는 무효로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Ⅲ.强行法規違反의 모습.
(1)直接的 위반
强行法規 자체를 正面으로 違反하는 경우이며 그 행위가 무효임은 물론이다.

(2)脫法行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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