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쓰기] 학술논문과 저작권 학술정보의 이용과 유통에 있어서 저작권의 역할

학술논문과 저작권:학술정보의 이용과 유통에 있어서 저작권의 역할
학술논문과 저작권
Answers
Sense
Respect
Limited Role of Copyright So Far
과거 - 모호
저작권 규정/ 소유 관계 불명확
문제?

이유 1
? 당사자들의 complaint 별로 없음
학술정보가 사적재산인지에 대한 인식 불분명
저자와 학회 마찬가지
변화?
Limited Role of Copyright So Far
이유 2
이용자로서의 학자들도 complaint X
학계 외부로부터의 Access의 필요성이 별로 드러나지 않음
기관간 계약의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학술정보 욕구?
시장의 법칙이 편안하게 작동?
변화?

Limited Role of Copyright So Far
이유 3 - 학술정보가 economic goods으로 취급되지 않음
- 저자도 학회도 수익에 대한 의식 별로 X
-> 독점, 배타적 권리 여부 중요시되지 않음
변화!
1) 수익성의 potential 증가
- Problem in itself? No.
- 유통과 배포 + 서비스 개선
Role of Copyright Now Changes
2) 투자 및 수익사업의 initiative가 외부
- 저자/학회 < 상업기관 + 제3 중간업자
Problem in itself? No
3) 상업적 이익 극대화 위해 배타적 권리<-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