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한국의 복지혼합(welfare mix)에 관한 연구

한국은 사회안전망의 구축은 물론 사회보장체계의 확대를 통하여 서구의 복지국가를 향하여 수렴해가고 있다. 생산적 복지정책이라는 기치하에 김대중 정부는 사회복지의 공급자ㆍ소득 이전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Shin, 2000a, b).
이러한 사회보장체계의 재편과정에서 핵심은 정치적으로 실현가능하고(feasible),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하며(affordable),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acceptable) 국가복지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제도의 경로의존성(path dependance)을 전제한다면, 우리 나라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다양한 공급주체들, 즉, 국가, 시장, 기업, 가족, 비영리조직 등의 사이에서 어떻게 분담되어 왔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기초하여 이들간의 새로운 역할의 배분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우리 나라 사회복지의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일련의 시도들이 있어 왔다. 대표적으로, 김상균ㆍ홍경준(1999)의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 시장, 자원부문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한국의 사회복지의 현실을 ‘낙후된 국가, 성장한 시장, 그리고 변형된 공동체’로 설명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는 한국 사회복지의 현실에 대한 이해의 폭을 한 단계 높이고 있으나, 시장의 역할을 기업복지에 국한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자원부문과 관련해서는 血緣과 學緣에 기반한 비공식 조직의 역할만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공급에서 다른 부문들, 즉, 시장, 가족, 그리고 NGO와 비영리조직 등의 역할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결국, 한국의 사회복지의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노력은 아직까지 계속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다양한 공급주체들 사이에서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지를 다룸으로써 사회복지의 현실을 보다 명확하게 밝히고자 한다.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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