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한국방송공사 사장 해임의 법적 정당성에 대한 고찰

한국방송공사 사장 해임의 법적 정당성에 대한 검토

1.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 및 그 의미

우리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언론의 자유를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언론의 자유에 관하여 언론의 자유는 바로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특히 우월적 지위를 지니고 있는 것이 현대헌법의 특징이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라고 하여 언론자유의 우월적 지위를 천명하고, 언론·출판의 자유는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며 이를 최대한도로 보장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기본원리의 하나이다(헌재 1992. 6. 24. 97헌마265)라고 하여 표현의 자유를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기본원리의 하나로 정의하였으며, 나아가 표현의 자유의 기능에 관하여 통치자와 피통치자가 이념상 자동적(自同的)인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정치지도자들이 내리는 결정이나 행동에 관해서 충분히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 대중을 필요로 하며, 자유스러운 표현체계의 유지는 개인의 자기실현을 확보하고 진리에 도달하는 수단이며 사회구성원이 정치적·사회적 결단의 형성에 참가하는 것을 확보하는 …
이렇듯 언론의 자유를 천명한 헌법 규정과 언론의 자유를 개인의 자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 체제의 유지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바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우리 국민의 헌법적 결단 내지 컨센서스(Consensus) 형성의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언론의 자유에 대한 국민의 헌법적 결단 내지 컨센서스가 구체적으로 반영된 것이 제반의 방송관련 법령이라 할 것인바, 현행 방송법은 이러한 점을 특히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통합 방송법의 규정

가. 공영방송에 있어서 독립성과 공공성의 중요성

① 공사는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한다.

②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