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비전

않고 있으며, 수혜적 복지와 일하는 복지의 연계가 결여되고 있다.

사회보험의 재정악화
사회보험의 적용대상 및 급여의 무리한 확대로 보험재정의 파탄을 초래했다.

도덕적 해이 증대
수급자들에 대한 자격관리 미흡으로 부정수급자를 양산하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만연됐고. 복지혜택이 정작 그 대상이 되는 집단에 정확히 전달되는지도 불분명하다.

사회복지비용의 낭비
복지비 지출 규모는 증대했으나 복지정책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점검미흡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낭비되는 양상이 점차 커지고 있다.

정부기구의 비능률성과 관리능력부족
복지업무의 주관부서인 보건복지부와 노동부간 복지기능이 상호 분리되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업무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수혜적 복지’에서 ‘일하는 복지’의 연계성이 결여되었다.

3) 우리나라 복지의 현 위치

그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절대빈곤문제는 현저히 감소하였으나 소득분배의 악화 및 상대적 빈곤의 심화에 의한 사회적 갈등은 증폭되고 있다.

참여정부 들어 외형적인 사회보장의 제도적인「틀」은 갖추었으나 적용 사각지대의 상존 및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등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복지기능의 미비로 인해 제도적 내실화?성숙화 등의 정책과제를 남기고 있다.

지속적인 복지재정지출 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준비 안된 정책의 남발과 비효율의 만연으로 인해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의 현주소이다.

따라서 국가의 장기적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복지의 조화 및 인적 자본개발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을 키워나가는 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설정이 요구된다.


4) 복지정책의 기본전략

4대 사회보험제도의 내실화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관리운영체계를 개선하고,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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