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비전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비전
- 상생의 사회복지 : 더불어 사는 사회복지공동체 -

목 차

제 1 장 사회복지정책의 장기비전

1. 한국사회복지의 장기비전
-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현 위치
- 복지정책의 기본전략
- 복지정책의 기반조성

2. 정책목표 실현을 위한「8대 실천 방안」
- 4대 사회보험의 내실화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산재보험
? 고용보험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개관
- 현황과 문제점
- 기본방향과 추진방안
?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
?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

4. 보편적 복지서비스의 확충
- 개념
- 실태와 문제점
- 기본방향과 추진방안
? 노인복지부문
? 장애인복지부문
? 아동복지부문

5. ‘수혜적 복지’와 ‘일하는 복지’의 연계
- 근로연계복지의 의미
- 현재의 근로연계복지제도
- 현재의 근로연계복지제도에 대한 평가
- 정책과제
제 2 장 노동정책의 장기비전

1. 노동환경의 변화와 문제점

2. 노동비전
? 고용을 통한 양극화 해소와 빈곤탈출
? 지역균형발전 및 통일 대비 노동시장 선진화
? 노?사?정 상시적 사회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