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하트-드워킨 논쟁의 법이론적 고찰

던진 질문, 즉 ‘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가진 포괄성에 직면하게 된다. 법 자체가 이렇게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모습을 띄므로, 법이라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가지는 의미의 폭도 그만큼 포괄적인 수 밖에 없다. ‘법의 포괄성’ 즉, 법이 가진 놀랍도록 다양하고 구체적인 모습은 우리가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견해를 이끌어 내는데 있어서 우리 자신을 당혹하게 만들 것임에 틀림없다. 영국의 법철학자인 하트(H.L.A Hart) 역시 자신의 대표적인 저서에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에 내포된 당혹스러움을 토로하는 것으로 글을 시작한다.

..<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처럼 많은 양의 문헌이 <화학이란 무엇인가?> 또는 <의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쓰이지는 않았다. 화학도나 의학도가 생각하여야 될 것은 입문서의 첫 페이지에 쓴 몇 줄로 족하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답은 법학도에게 주어지는 답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다. 의학이란 <의사가 병에 대하여 행하는 것>이라든가, <의사가 행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예측>이라고 주장하여도.…그것이 계몽적이라거나 중요한 것이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의 경우에는 일견하여 이상과 같이 기이하게 보이는 설명들이…법에 관한 진리를 계시한 것처럼 취급되어 왔고, 그 뿐만 아니라 웅변과 열정으로 주장되어 오기도 했다..
그러므로 사회현상의 일반적인 구조와 공적인 일들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진 일반인들이 ‘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던지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법은 사회생활의 거의 모든 분야에 퍼져 있다. 법은 일반적으로는 개인의 사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집단이나 공동체 혹은 국가의 활동을 제어하고, 특수하게는 현실생활 속에서 서로 충돌하는 개인과 집단의 이익과 권리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정치 이념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런데 그 법이 가진 힘이 일반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는 것인지, 그리고 그 한계는 무엇인지, 다른 한편 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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