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최근 쌀 문제에 대한 고찰

최근 쌀 문제에 대한 고찰

● 현황
ㆍ통계청 915 작황조사(10.06발표)에 따르면 09년 생산량은 468만톤
ㆍ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망에 따르면 09년 양곡년도(09년11월-10년10월) 적정 수요물량은 437만톤.
ㆍ정부차원의 예상수요량은 455만톤
- 적정물량 437만톤 + 공공비축을 통한 격리물량 18만톤 = 455만톤
(※10.06 수확기대책을 통해 공공비축물량 37만톤 중 19만톤은 군ㆍ관수 물량, 단체급식물량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8만톤은 시장안정시까지 격리하기로 함.)
ㆍ예측물량 468만톤 - 정부예상 수요물량 455만톤 = 11만톤 (※10월20일경부터 추가 매입)
ㆍ 정부와 농협에서는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 정부자금 1조원 수매융자지원
- 농협자금 1조4천억원 수매융자지원
- 공공비축미 37만톤 수매 - 수매단가 49,020원
- 평년작 이상물량 11만톤 추가 수매 - 단가 49.020원
- 시장 안정시까지 공공미축미 중 18만톤 + 추가수매량 11만톤 격리
- RPC 전년도 수매량 15% 추가시 수매지원금 이율 감면
- 수탁활성화를 위한 지원 - 정부자금 지원확대 및 금리 인하
(08년 1,003억원/97천톤→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