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청소년 권리 제한 논리의 부당성에 대한 연구

대 중반 이후의 대부분의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과연 이들이 성인보다 현저하게 능력이 부족한지, 그래서 그들의 권리가 반드시 제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현재 20세 이상의 성년자에게만 부여되는 투표권을 예로 들어서 몇 가지 제기되는 의문점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해 보면, 만 19세 9개월 된 대학 1년생은 만 20세 3개월인 대학 2년생 보다 합리적 판단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가? 18세의 건강한 고등학생은 치매를 앓고 있는 60대 노인에 비해 미숙하고 경험이 부족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가? 미숙하고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투표권 행사 등 대부분의 정치적 참여 경험을 계속 제한 받고 있는 20세 미만 청소년들의 경우 그렇다면 과연 언제 어떻게 필요한 경험을 축적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만큼 유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의문들은 그 동안 성년자와 미성년자 사이의 권리허용과 제한의 근거가 되었던 연령기준 자체가 타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성인과 청소년 사이의 능력과 성숙정도의 차이에 대한 신뢰할만한 논리적?경험적 검증 없이 무조건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무능력하고 미숙한 존재로 간주해왔던 사실에 대한 의혹과 의구심에서 비롯된 반문들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그 동안 실질적인 근거 없이 막연히 성인보다 청소년이 미숙하고 능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간주되어왔던 가정들이 과연 정확한 것인지, 그래서 성인에게는 허용되는 권리 행사가 청소년에게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관해 검토해 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질문에 초점을 두고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1) 특정 연령이 권리의 허용과 제한을 위한 타당한 기준인가?
2) 청소년은 성인보다 능력이 부족한가?
3) 권리행사 경험 없이 권리행사에 필요한 능력획득과 성숙이 가능한가?
위와 같은 문제의 제기와 각 문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서 그 동안 청소년 권리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