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청사관리 업체선정방식의 효율성 검토 - 수의계약산점의 문제점 고찰

에서 장단기적 절약기법이 도입되어 관리비용을 절감할수 있고 또한, 고품질의 기술지원을 제공할수 있음.
(4) 발주처와 적절한 합의에 의해 해마다 총 용역비가 소액이라도 인상됨으로써 종사자들의 임금이 인상되어, 그들의 최저임금 보 호 및 기초적인 복지가 보장됨으로써 영세근로자의 생활수준을 개선할수 있음.

2. 단점
지속적 계약갱신이 가능함으로 인하여 관리업체가 타성에 젖 어 건물관리의 소홀 및 태만이 야기될 소지가 다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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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관리, 수의계약 관련 법령 요약

Ⅰ. 청사관리 관련 법령

1.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
관리청은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외의 자에게 당해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제21조의2 제1항)

2. 관리위탁 재산의 수탁자격
국유재산을 관리위탁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당해 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하여야 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조)

3.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의 기간
국유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이내로 하되,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이내로 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1항)

4. 수탁재산의 관리
관리위탁재산의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재산의 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유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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