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청사관리 업체선정방식의 효율성 검토 - 수의계약산점의 문제점 고찰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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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청사관리 업체선정방식의 효율성 검토 - 수의계약산점의 문제점 고찰.hwp [Size : 37 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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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청사관리 업체선정방식의 효율성 검토
관련 법령 검토를 중심으로
우지기업주식회사 Wooji Enterprise Co., Ltd.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자동 167-2 인왕빌딩 2층
전화 : 02-737-8822 URL : www.wooji.co.kr
배 경
1
입찰과 수의계약의 장단점
비교
2
청사관리, 수의계약 관련
(참고)법령 요약
3
위탁관리의 동향,기대효과
개선방안
4
결 어
5
1
배 경
오늘날의 건물관리는 전문화, 대형화, 첨단화, 다양화되어 대형 신축건물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한 실정이다. 경제적 낭비와 비효율적인 건물관리 방식에서 탈피하여 전문적, 효율적, 유기적인 관리방법으로 건물의 유지보존 차원이 아니라 신뢰성을 바탕으로 재산적 가치가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추세이다.
그러나 현행 청사관리는 통상 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계약만료후 입찰을 통한 업체를 선정함으로 인하여 유지관리업체가 수시로 변동되어 건물의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다.
청사관리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는 저임금을 받는 고령의 도시영세민들이 대부분이다. 청사관리는 계속적?유기적 관리가 필요한 위탁관리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입찰에 의하여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업체간 과열경쟁으로 저가로 입찰에 응함으로써,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관리업체 또한 그러한 구조의 악순환의 고리속에서 임금을 인상시키지 못하고 종사자들에게 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건물관리계약이 입찰에 의한 업체선정보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위탁관리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계약방법임을 피력하고자 한다.
…

Ⅰ. 일반경쟁입찰(년단위 업체선정방식)의 장?단점

2. 단점

(1) 청사관리 인원의 고용불안이 야기됨으로 인하여 숙련된 인력 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근무자의 책임감,주인의식 결여를 초래 함.

(2) 단기간 계약은 건물에 대한 운영 know-how를 축적할수 없어 관 리의 효율성이 저하됨.

(3) 계약종료후 현 관리업체와 새로운 계약자, 후임 업체간 인수인 계과정에서 건물관리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며 행정력을 낭 비하는 결과를 야기함.

(4) 경쟁입찰의 수주금액이 제도적 장치로 인하여 예정가의 70%에 서 85%이내에서 형성되어 전체 용역비중 직?간접 인건비가 80% 를 차지함으로써 관리업체도 종사자에게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종종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관리업체 종사자들의 기본적 생존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 함.

3.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의 기간

4. 수탁재산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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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k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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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청사관리 업체선정방식의 효율성 검토 - 수의계약산점의 문제점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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