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청년 실업의 동태적 원인과 정책 시사점에 관한 연구
1)
Ⅰ. 서론
청년실업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관심사로 등장한 지 이미 오래 되었다. 한 나라의 청년은 곧 그 나라의 미래이므로 청년의 실업에 대한 높은 관심은 당연하다. 이러한 관심을 계기로 청년 노동시장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 이들이 노동시장이나 교육시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또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겠다.
우리나라에서 청년의 실업을 문제 삼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외환위기 하에서 매우 높은 실업률을 경험하였다는 점과 외환위기 이후에도 이들의 실업률이 경제 전체의 실업률이나 다른 집단들의 실업률보다 매우 높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5-29세 연령층의 실업률은 지난 20여 년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전체 실업률의 두 배를 넘는 정도이다. 또한 청년 실업자는 전체 실업자의 40-50%를 차지한다.
청년실업을 낮추기 위한 그 동안의 많은 정책과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에 대한 지표들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있으며 전체 실업률에 대한 청년 실업률의 비율도 하락추세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청년실업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제대로 된 청년실업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할 때이다.
나아가 청년실업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정책처방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자리 창출만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궁극적인 방안이라는 데에 동의한다. 물론 그럴 것이다.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면 청년들은 보다 손쉽게 일자리를 찾아 취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일…
Ⅱ. 청년실업 현황 및 국제비교
[그림 1] 실업률
<표 1> 경제전체 실업률 대비 청년 실업률 비율
1980-84
1985-89
3.0
1980-84
1985-89
1990-94
1995-97
1998-99
2000-04
2005
15-24세
2.3
2.6
3.0
3.0
2.2
2.7
2.8
15-29세
1.8
2.0
2.3
2.2
1.7
2.1
2.2
<표 2>는 이러한 청년 실업률 비율을 다른 주요 국가들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여준다. 15-24세에서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 비율은 2.5~2.9로서 표에 제시한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청년층으로 널리 사용되는 15-29세 연령으로 보면 2000년 이후 한국의 청년 실업률 비율은 스웨덴 보다 낮으며 독일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과 유사한 정도이다. 즉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이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특히 심각한 것은 아니다.
<표 2> 청년 실업률의 전체 실업률 비율 (청년 실업률 / 경제전체 실업률)
한국
(15-24세)
한국
(15-29세)
일본
호주
프랑스
독일
스웨덴
영국
미국
1990
2.9
2.3
2.0
2.0
2.2
0.9
2.6
1.5
2.0
2000
2.5
1.9
2.0
1.9
2.2
1.1
2.1
2.2
2.3
2001
2.6
2.0
1.9
1.9
2.2
1.1
2.4
2.1
2.3
2002
2.6
2.1
1.9
2.0
2.3
1.1
2.6
2.2
2.1
2003
2.8
2.3
1.9
1.9
-
1.1
2.5
2.3
2.1
자료 : 해외노동통계(한국노동연구원, 2004)
Ⅲ. 청년 노동시장의 동태적 특성
실업률은 동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유량변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