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지적소유권제도와 Copyleft운동

지적소유권제도와 Copyleft운동 1. 정보의 상품화 정보화사회1)로의 이행이 진전되면서 사회 각 영역에서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가고 있다. 산업계에서 정보통신관련 산업의 비율이 높아가고, 이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수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여타의 산업부문들도 정보화의 영향으로 그 구조를 바꿔나가고 있다. 예를 들면, 사내의 전산화를 꾀하는 것은 비단 정보통신관련 업종만은 아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생산과 소비의 유기화는 중간 유통구조를 축소시키고, 유연한 생산구조를 가져오고 있다. 사람들은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배워야하고, 교육에 투자되는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정보이다. 따라서 이 혼란스러운 사회를 분석해보기 위해, 정보상품으로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1.1 정보와 정보상품 우선, 정보란 무엇인가? 정보는 데이터2)를 가공하여 소통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 것이다.3)`소통할 수 있는 형태`라는 말은 정보는 기본적으로 소통을 전제로 한다는 것과 어떠한 매체를 매개로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매체에는 기본적으로 언어, 그림, 음악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출판물, TV, 라디오 등을 거쳐, 케이블 TV, 위성방송, CD-ROM, 인터넷 등 새로운 매체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 매체의 발달은 사회적 소통의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정보가 꼭 사실이나 지식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사실의 전달일 수도 있고, 어떠한 주장일 수도 있으며,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일 수도 있다. 여하한의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학술, 교육, 문화, 기술, 정치적인 모든 내용을 정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정보가 항상 정보상품인 것은 아니다. 역사이래 대부분의 기간동안 정보는 (심지어 그것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경우에도) 상품…
정보가 항상 정보상품인 것은 아니다. 역사이래 … 1.2 지적소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