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지방정부의 사회보장지출에 관한 고찰 - 한일간 비교를 중심으로

망에 관해서는 국가의 주된 관심사이기는 하나 사업의 실시는 지역주민의 수요에 정통하는 지방자치단체(주로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에 그 업무를 위임하며, 중앙정부는 제도의 설계와 재원보장의 주된 책임을 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후자에 관해서는 자영업, 농업 종사자 등의 비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의 재원구조에서는 실제적으로는 피보험자의 보험료 갹출보다도 정부의 공적 부담(주로 국고부담) 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다. 피보험자간에서 위험을 분산시킨다는 보험원리에 이와 같이 공적 비용이 투입되는 이유는 피용자보험에 비하여 비피용자의 보험료 부담능력이나 보험자의 재정력이 일반적으로 불안정하여 보험사업의 확실성과 계속성에서 뒤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공적 비용의 부담은 "국민개보험"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비용으로 간주되어 있으나 피보험자간의 위기 분산이라는 보험의 구조 속에 소득재분배라는 요소가 접목된 데 대하여 하나의 쟁점으로 되어 있다.5)
재원구조에서 본 사회보장제도의 특징은 각 제도에 관한 법령 등으로 정해 지고 있으며 표1의 일본의 비용부담구조는 이에 기초하고 있다. 이처럼 법령 등으로 정해진 비용부담구분은 같은 제도 안에서도 예산비목 또는 대상경비 혹은 급여의 종류에 따라 동일하지 않을 때가 있으며 한시적인 잠정조치가 적용되어 있는 것들도 있다.
다음으로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와 재정제도간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한다.6)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의 체계는 사회보장기본법7)으로 체계화할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사회보장의 정의"라는 제목 아래에 사회보장의 내용과 형식을 규정하고 있다. 즉 현행 사회보장법에서 보호되는 위험을 열거하고(동 법 제3조 제1호), 이 위험을 보호하는 제도적 수단으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에 대한 정의적 서술을 하고 있다(동 법 재3조 제2호제5호). 그리고 급여의 수준으로서 최저수준에 대한 보장을 선언하고 있다(동 법 제2조)8)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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