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지방정부의 사회보장지출에 관한 고찰 - 한일간 비교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사회보장지출에 관한 고찰 - 한일간 비교를 중심으로 - Ⅰ. 사회보장의 범위와 특징 본 보고는 한국에서의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재정제도를 확인하며 그에 기초하여 최근 연간의 지방정부의 사회보장지출의 추이를 관찰하여 그 특징에 대하여 일본과 비교하여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회보장의 개념이나 범위에 관해서는 의론의 여지가 있으나 재정제도와 관련한 본 보고에서 취급하는 사회보장의 범위는 일본에 관해서는 구 사회보장제도심의회가 정의하는 "협의의 사회보장제도" 에 따라 공적 부조, 사회복지, 사회보험, 공중위생 및 공적 의료, 그리고 고용 및 실업대책으로 한다.1) 한국에서는 사회보장을 주로 "사회복지"라는 용어로 쓰는데 사회복지의 개념을 직접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법 규정은 없다. 그러나 관련 법 규정으로부터 추정하면 사회복지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헌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동법 제2조) 고 되어 있다. 그리고 동 법에서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동 법 제3조 1호). 이에 따르면 일본과 한국의 사회보장의 범위는 거의 비슷하나 한국의 경우 관련복지제도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가 불분명하다. 후술에서 상세하게 고찰하겠으나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개별법에서도 그 규정이 애매하여 집행주체와 그 서비스의 내용을 둘러싸서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 시키는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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