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지방정부 예산구조 하에서의 사회복지 재정범위에 관한 논고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재정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나 시민단체에 의한 사회복지예산의 분석의 경우 지방정부 예산과목체계를 활용할 때 중대한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예산과목체계에서 사회개발의 ‘장’에는 ‘사회보장’ ‘관’이 있는데 ‘사회보장’ ‘관’의 포괄범위는 지방정부에 따라 다르다. ‘항’과 ‘세항’ 과목은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히 지방정부간 사회복지재정을 비교할 때에는 사회복지재정의 포괄범위를 일치시키지 않고서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게 된다. 사회복지재정의 포괄범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개념에 대한 합의와 사회복지재정의 의미 및 범위를 확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복지재정의 범위에 관해 학자들의 견해와 국제 기준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사회복지재정의 범위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현행 지방정부 예산구조에서의 사회복지재정의 범위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현재 시범 도입이 진행 중인 프로그램 예산제도에서의 사회복지재정의 범위설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1)


Ⅱ. 사회복지재정 범위에 관한 연구동향

1. 사회복지재정의 범위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

학자들 간에 사회복지 관련 비용을 지칭하는 용어가 매우 다양하다. 사회복지재정, 사회보장재정, 사회복지예산, 사회복지지출, 사회보장비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들 용어가 다양한 만큼 학자들이 제시한 사회복지비용의 포괄범위도 서로 다르다.
노인철?김수봉(1996)의 사회복지재정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에 대한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예산 및 사회보험기금 등을 포괄하는 신국민계정의 일반재정을 포괄하고 있다. 이것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OECD 기준에 의한 사회복지지출을 추계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내부의 산출기준을 정해 추계하는 방식이었다. 이영환(1995)의 사회보장예산은 정부 일반회계 중 사회개발비에 속하는 사회보장예산으로 중앙정부 일반회계 보건복지부예산 중 보건의료부문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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