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제조물책임(PL)법 시행의 의의와 현안

제조물책임(PL)법 시행의 의의와 현안





I. 들어가며

제조물책임법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첨단 이슈들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지만 국내에서 아직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어 기본판례들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외국의 판례들을 가지고 지협적인 이슈들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인다. 제조물책임법은 문서상으로 매우 짧고 사법부에게 많은 해석권한을 부여한 법률이므로 현재 제정된 제조물책임법의 해석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II. 제조물책임법의 개념과 의의

1. 개관

제조물책임법은 상거래되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입은 상해 내지는 손해에 대해 그 제조물을 납품한 자(者)의 책임을 규정한다. 제조물책임은 기본적으로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더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 정책적 이유는 소비자들은 제조물을 대량생산하여 시장에 제공하는 사람에게 그 제조물의 안전도에 대한 판단과 조치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의존하게 되기 때문이다.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제조물책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당시에도 민법 750조를 이용한 불법행…(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