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평가제도 분석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평가제도 분석

1.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시스템

1)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의미와 발전과정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정부투자기관이 달성한 연도별 경영실적에 대해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상응하는 차등 보너스의 지급 등 인센티브 조치를 취하는 한편 차기 평가지표에 반영시키는 일련의 순환과정을 의미한다.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는 피평가기관의 유인체계와의 연계를 통한 정부의 성과주의제도의 한 수단으로도 볼 수 있으며, 엄격한 의미에서는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한 통제수단으로도 볼 수 있다. 즉 과거의 중복된 관련부처의 개입을 통제 및 관리하고 성과제도를 도입?시행하는 책임경영제도로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김준기, 2001: 103).
과거 1962년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의 제정 전까지는 각 공기업의 설치법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관이 통제?관리권한을 거의 전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1962년 제정된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과 1973년 정부투자기관관리법에 의한 공기업 관리와 통제가 이루어지던 시기에는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