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평가제도 분석

매해 6월 20일까지 종료하고 그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한편, 기본법은 기획예산처장관이 경영실적평가를 토대로 그 실적이 저조한 정부투자기관에 대해서는 사장 및 상임이사의 임면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경영실적평가결과에 따라 그 실적이 우수한 기관의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공기업 경영자의 유인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마련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경영평가위원회)
평가단구성 및 평가(6.20.)
개별 정부투자기관
대통령/국회
주무부
경영목표(10.31.)
대통령 및 국회에 대한 보고
경영실적보고서(3.20.)
Feedback(해임건의 또는 상여금)
[그림]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 평가절차

(2) 평가주체 및 평가단

정부투자기관 경영성과평가의 주체는 기획예산처장관이라고 할 수 있다. 기획예산처장관은 공기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목적으로 기획예산처에 설치된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정부투자기관 관리의 총괄적인 책임을 맡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기획예산처장관, 재정경제부차관, 정부투자기관 업무를 관리하는 주무부의 차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5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이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차관이 맡는다. 운영위원회는 경영성과평가를 비롯하여 정부투자기관 사장 및 상임이사의 해임건의, 비상임이사의 임면, 감사 임명제청, 경영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경영성과와 관련된 그 방법의 결정 또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시행령 제2조).
기본법 제4조 6항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여금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의 전문적, 기술적인 분야에 관한 용역연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경영평가단을 수시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영평가단은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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