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전환고용의 이념적 고찰
I. 서언
근래에 들어서 우리 나라 장애인에 있어서도 특수학교에서 곧바로 직장으로 취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지원하는 고용형태가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등 전환교육과 고용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고 있다.
주로 정신지체 등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도입, 시행되고 있는 이 전환고용제도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직장으로 병원에서 직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고용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게 증대되고 있다.
실제로 18년 동안 특수학교를 다닌 한 정신지체인이 결국 집으로 돌아가는 예를 보았다. 비단 이 정신지체인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올해 특수학교 고등부를 졸업한 6백 여명의 정신지체 학생 중에 530여명이 직장을 찾지 못했다. 더구나 70여명도 전공과에 진학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사실상 정신지체인이 고등부를 마치고 곧장 직장으로 전환고용 되는 것은 몇 명 안 되는 실정이다.
게다가 정신지체 등 경쟁고용이 근원적으로 어려운 직업적 중증장애인에게 선(先)직장배치 후(後)직업훈련 및 고용을 했을 때 일정기간 임금을 보조하는 형태를 「지원고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p. 5)고 있어 개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전환교육과 고용의 이념적 고찰과 함께 지원고용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분석 정리하고 향후 우리 나라 전환고용의 방향을 모색하여 직업적 중증장애인인 발달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했으면 한다.
Ⅱ. 전환고용에 대한 일반적 이해
1. 전환과 전환고용의 개념
학교에서 성인사회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세계로의 전환은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있어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 특히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이 전환은 새로운 사회나 직업에의 적응으로써만이 아니라 개인의 신상변화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Danielsn. 1987).
학교에서 성인사회로의 전…
2. 전환고용의 모델
1) Will의 전환고용의 모델
다는 것이다.
Halpem(1985, 1992)은 주로 취업을 위한 직접적 교육과 서비스에 초점을 둔 Will이나 Wehman의 전환교육의 개념에 장애인의 지역사회 적응 개념을 첨가하여 취업을 위한 주변 사회환경을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였다 지역사회적응은 질적인 주거 환경과 사회적인 대인상호관계 형성을 포함한다. 이렇게 Halpem은 성공적인 학교에서 성인 세계로의 전환 과정을 직업적응. 주거적응. 사회적 대인적응을 포함하여 전환교육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마지막으로 1990년에 개정된 미국장애인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 1990)에서는 전환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전환교육이란 각 개 인을 위하여 성과 중심적인 과정 내에서 고안된 교육활동들로 고등교육, 직업훈련, 통합된 고용 (지원고용포함), 지속적인 성인교육, 성인 서비스, 독립생활, 또는 지역사회 참여를 포함한 학교에서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통합적인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학생 개개인의 욕구나 기호 취미에 기초하여야 하며 교육, 지역사회경험, 고용개발, 졸업 후 성인으로의 삶의 목표, 그리고 필요시에 일상생활기술과 기능적인 직업평가를 포함한다”.
사실 미국에서는 특수교육과 재활분야가 교육부에 소속되어 있어 용어상 전환교육으로 표기되어 왔지만 고용을 전제로 한 전환훈련과 교육, 지역사회와의 통합. 독립생활, 진로지도 및 직업배치이므로 전환소용으로써 용어를 정리하는 것이 옳다 하겠다. 특히 1992년 개정된 미국재활법에서는 지원고용을 설명하면서 전환고용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고용을 촉진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어. 전환고용은 전환교육과 훈련을 포함한 고용의 한 방안임을 제시해 주고 있다.
(p. 7)
2. 전환고용의 모델
1) Will의 전환고용의 모델
미국의 특수교육 재활서비스국 (Office of special Education and Rehabilita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