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소방검사제도 고찰

소방검사제도 고찰

몇 일전 Clinton 행정부가 막을 내렸다. Clinton 행정부의 정부개혁의 중심에는 부통령이었던 Al Gore가 있었는데 그의 행정개혁은 베스트셀러인 Osborme과 Gaebler가 쓴 Reinventing Government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 책의 저자는 미국의 화재사망률이 다른 산업화된 나라보다 더 높은 것은 ‘우리가(미국이) 대부분의 돈을 화재를 예방하는데 쓰지 않고 화재에 출동하는 것에 사용했기 때문이다(Osborne and Gaebler, 1992, p. 223)’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주장은 이보다 훨씬 전인 1973년의 America Burning에서 이미 제기되었으며 예방의 강화를 위한 노력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모든 지역에서의 소방업무는 각 지역이 안고 있는 위험도 분석(risk analysis)에 기초한다. 이러한 위험도 분석과정에 밝혀진 보호되지 않고 있는 위험(unprotected risk)을 줄이는 방법은 ① 위험자체를 줄이거나, ② 진압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인데, 여기서 위험자체를 줄이는 것은 교육, 고정소방시설의 설치, 소방검사의 세가지로 가능하다. 그러나 소방기관은 전통적으로 진압능력의 증가에만 집중하였는데 무한한 진압능력의 증…(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