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세계화 정치경제학의 본질: 비판적 고찰
1)
<목 차>
1. 서 론
2. 세계화의 경제적 실체
3. 세계화의 정치적 실체(국가와 노동)
4. 세계화의 이데올로기적 실체
5. 세계화 정치경제의 모순
6. 결 론
1. 서 론
지구를 하나의 생활무대로 만들 수 있는 교통(운송)과 정보통신 기술의 고도발전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인력과 물자(상품), 자금(자본)과 기업 그리고 정보가 지구 표면 전체에서 신속하게 이동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세계체제의 객관적 흐름은 근래의 세계 정치경제 질서를 논하는 과정에서 세계화의 개념을 가장 빈번하게 등장시키고 있다.
이와 동시에 제2차 세계대전 후, 브레튼 우즈 체제의 비호하에서 약 30여년간에 걸쳐 엄청난 속도로 팽창해 온 기업과 거대 은행의 초국적 자본들은 각국 정부와 브레튼 우즈 협정 등 각종 국제협약의 관료주의적 통제체제가 도리어 자신들의 자본축적에 아주 부담스러운 장애물로 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장애물의 제거를 위해 세계화운동의 주체는 세계적인 초국적 거대자본들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이 운동의 논리는 무한경쟁이라는 사실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정과 이에 기초한 세계무역기구는 국가의 주권과 국가체제를 이용하여 세계 거대자본이 세계적 규모에서 자유롭게 자본축적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세계화는 이처럼 객관적인 ‘현실’로서 존재하는 운동이며, 이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의 기본질서의 논리를 정당화시키는 절대적 가치로 떠받들여지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은 세계화와 경쟁력 강화가 우리 사회 가치체계의 최정점에 자리잡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의 모든 생활과 사고는 세계…
2. 세계화의 경제적 실체
전지구적 운동)는 자기증식하는 가치로서의 자본 개념 그 자체에 이미 내포되어 있는 경향인 것이다. 즉 산업자본의 순환에서 자본은 초과이윤의 획득을 위해 생산과정과 유통과정의 두 국면 모두에서 국민국가의 국경을 넘어 세계를 가치증식 과정에 통합하려는 경향을 내포하고 있다. 자본은 개념적으로 상품자본의 형태에서도, 화폐자본의 형태에서도, 또 생산자본의 형태에서도 세계를 하나로 포섭하고자 했다.
그 때문에 자본주의는 그 생성과정에서부터 현대 자본주의에 이르기까지 항상 구체적으로 세계자본주의로서 존재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자본의 세계화 경향은 자본주의의 전 역사과정에서 실현되지만, 그렇다고 자본이 그 내재된 경향을 어떤 제한없이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세계화는 한편에서는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생산력의 발전과 생산관계 진화의 일정한 단계에 조응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과도 연관되면서 국민국가의 세계경제로의 통합의 일정한 단계(세계분업의 발전 정도)에 조응하여 세계화가 진행된 것이다.
그러므로 삶의 지리적 공간을 지구 전체로 확대시킨 가장 근본적 동기는 비약적인 과학기술 혁명을 배경으로 갖고 생산과 교환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는 경제적 요인이다. 생산과정에서 제3국의 노동자들이 고용되고 있으며, 교환과 소비과정에서도 외국의 상품을 구매하는 일은 이제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 그리고 외국기업이 만들어내는 서비스를 대량으로 소비하고, 한 나라의 기업이 다른 나라에 진출하여 공장을 건설하고 현지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생산활동을 하기도 한다. 결국 생산과정에서 국적이 다른 자본가들이 국적이 다른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여러 국가에서 생산된 유동자본과 고정자본을 결합시켜 하나의 상품을 만들어 낸다. 즉 생산과정에서의 가치창조과정이 세계화되고 있는 것이다.
또 한 기업의 자본도 동일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만 소유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이 합작할 경우 자본도 다양한 국적을 갖게 된다. 그리고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