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비정규직 법 시행 성과에 대한 평가설문조사 분석결과

희망하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 다는 의견은 63.2%,
-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용역 등의 아웃소싱이 증가한다는 의견 이 58.9%,
- 비정규직 법 규제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여 채용자체를 포기한다는 의견이 30.5%
ㅇ 긍정적인 효과로는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등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개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의견이 62.1%로 가장 많음
-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등의 차별 해소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43.2%,
-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등의 근로조건 개선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30.5%,
-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등의 정규직으로의 전환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24.2%임.

2) 비정규직법 시행이 일자리에 미친 영향은?
ㅇ 일자리가 오히려 줄었다는 의견이 전체의 78%이고 일자리가 늘었다는 의견은 5.3%에 불과함.
- 아웃소싱 등으로 일자리가 줄었다는 의견이 47.4%,
- 경제적인 요인으로 일자리가 줄었다는 의견이 31.6%,
- 영향이 없다는 의견이 15.8%,
- 일자리가 늘었다는 의견은 5.3%임

3) 계약기간 2년 한도에 도달한 근로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ㅇ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의견은 2.1%에 지나지 않고, 다른 직원으로 대체하거나, 일자리를 폐지한다는 의견이 97.9%임. (복수응답: 비율은 응 답자기준)
- 계약만료 근로자의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기간제근로자로 대체할 것이라 는 의견이 66.3%,
- 해당 직원 대신 용역근로자 등의 아웃소싱으로 대체할 것이라는 의견이 27.4%,
- 해당 일자리를 폐지할 것이라는 의견이 4.2%,
-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의견이 2.1%임.

4) 계약기간 2년 한도에 도달한 근로자 중 몇%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인가?
ㅇ 20% 미만일 것이라는 의견이 63.2%로 가장 많고 40% 이상이 될것이라 는 의견은 9.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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