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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업의 실상 고찰
오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을 위시하여 많은 나라들이 시장의 개방과 국제화 속에 정세와 기술의 치열한 경쟁으로 나라의 발전을 지향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 와중에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와는 다른 국가 운영으로 세계적인 흐름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이로 인해, 오랫동안 북한 경제는 낙후하며 국민의 생활고는 극심한 상황이다. 이러한 탓인지 북한은 극도로 폐쇄 정치를 펴 정확한 사정을 외부에 전해주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여건에서 저자는 북한의 정치구조를 본질적으로 파악하면서 제한된 북한 공업에 대한 자료와 사진들을 구사하여 현 북한 공업의 실상을 고찰하려 한다.
1. 북한의 정치구조와 그 본질
2차 세계대전에 의해 해방된 우리나라 북반부에서는 중국의 국부지역에서 항일투쟁을 한 김일성이 구 소련을 등에 엎고 자기가 우리나라를 해방시켰다는 가장된 주장을 내걸고 등장하였다. 그리하여 김일성은 북한을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로 이끌어 나가게 되는데,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을 방해하는 일제 세력으로부터 건설을 보위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조선노동당 유일 지도체제」확립을 추진하게 된다.
즉, 노동당 주위에 국민을 단결시켜 그것을 당이 지도해 나가므로 사회주의 혁명과 국가건설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이룩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노동당의 최고지도자(당의 수령)로 김일성이가 앉았다. 이것을 「유일사상체계」라 하며 이 체제는 그 후 더욱 강화하여 김일성의 일인독재 체제로 이행한다. 계속 김일성을 절대화하는 정책을 펴나가므로 국가의 모든 권력을 김일성에 집중케 하였다. 특히 「유일사상체계」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차후 수령의 계승자는 수령의 혈통을 이은 자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세간에서 북한을 세습 왕국이라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리하여 김일성은 노동당을 장악하고 국가기관을 노동당 지휘 하에 두어 자기…
2. 북한 공업의 실상
나 행동이 있을 경우에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나아가서는 처벌이 가해진다. 부언하면 과학자, 기술자들도 이러한 생활적 제한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다시 한번 북한 체제를 분석해보면 노동당 정책이 성공하면 김일성 부자의 현명한 지도 탓이고 실패하면 국민의 「주체사상」의 결여 탓으로 돌려 책임을 국민에게 미루는 교묘한 정치 체제라 아니할 수 없다.
북한에서는 일인 독재 논리에 의해 사람들의 자유와 창의적 활동이 억제되어온 결과 경제와 산업 발전도 침체되었으며 국민생활은 날로 궁핍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그런, 아버지의 독재 체제를 그대로 물려받은 김정일은 우리식 사회주의로 북한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묘안이 있는지?
묘안은 있을 수 없다고 보며 오로지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통해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국민이 자유로이 경제와 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구현만이 오늘의 북한 현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사료된다. 이러한 사회에서만이 과학과 기술 정책도 정상적인 발전이 기대된다고 본다. 지금 노동자 임금이 평균 150엔/월(일화)밖에 안되는 현실에서 말만으로 강성대국 건설을 외쳐봐도 아무 해결책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2. 북한 공업의 실상
2-1. 지하자원
남한에 비하여 북한에는 지하자원의 종류가 다양하며 상당한 매장량을 가진 광물이 산출한다고 알려져 있다. 주요 산출광물은 금, 철, 텅스텐, 흑연, 몰리브덴, 마그네사이트, 중정석, 형석, 석탄, 석회석, 규석 등이며 금, 철(철광석), 흑연, 석탄(무연탄 70%, 갈탄 30%)은 북한의 4대 광물이다. 대량 산출하는 무산철광(일제시 매장량 10~13억 톤)은 Fe 25~60%, SiO2 32~40%로 품위는 낮다.
이 밖에 동, 니켈, 연, 아연과 다종의 희토류 금속광석이 산출되고 있다. 이 지하 자원의 대부분은 원석으로 수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2-2 지하 자원 개발 상황
지하 자원 중 금, 철, 동, 석탄은 일제의 설비를 그대로 물려받아 생산하고 있으나 실정은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