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법인약국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 및 분석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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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법인약국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 및 분석.hwp [Size : 39 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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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인약국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 및 분석
I.본 조사의 취지
지난 2002. 9. 19. 헌법재판소는 약사법 제16조 제1항(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은 ??법인을 구성하여 약국을 개설 운영하려고 하는 약사 개인들 및 약사들만으로 구성된 법인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약사들만으로 구성되는 법인의 형태로 합명회사나 유한회사를 취할 수도 있고, 주주의 자격을 약사로 제한하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하는 것도 가능하며, 법인이 운영할 수 있는 약국의 수나 지역범위를 제한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선택의 문제는 입법형성권을 갖고 있는 입법자가 제밙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할 문제이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 2002. 9. 19.선고2002헌바84결정) 이러한 취지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올 상반기에는 법인명의의 약국개설을 허용하는 것을 주된 쟁점으로 한 약사법 및 그 하위법령의 개정이 있을 것이다.
DDA(도하개발아젠다)에 따라 정부는 2004년 말까지 보건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구체적인 양허안을 WTO에 제시하여야한다.
비…(생략)

1.법인약국의 등장을 원하십니까

① 원한다 28.1%(34/121)

② 원하지 않는다 69.4%(84/121)

③ 잘 모르겠다 2.5%(3/121)

2.약무법인의 형태는 어떤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① 비영리법인 30.6%(37/121)

② 주식회사 9.1%(11/121)

③ 유한회사 0.8%(1/121)

④ 합명회사 0.8%(1/121)

⑤ 기타 1.7%(2/121)

⑥ 차이점을 잘 몰라 선택하기 어렵다 54.5%(66/121)

⑦ 무응답 2.5%(3/121)

3.약사만이 약무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하나요

① 그렇다 89.3%(108/121)

② 그렇지 않다 9.1%(11/121)

③ 무응답 1.6%( 2/121)

4.동일 약무법인에 속하는 약국의 수에 대한 제한을 원하는가요

① 그렇다 68.6%(83/121)

② 그렇지 않다 23.1%(28/121)

③ 무응답 8.3%(10/121)

① 약무법인 소속 약사의 수를 기준으로 한 제한 44.6%(54/121)

② 본점 소재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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