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맑스 화폐이론의 현대적 재구성에 대한 일고찰
- 포스트 케인지언 가격결정이론을 통한 국민통화의 가치결정을 중심으로
<목차>
I. 서론
II. 문제를 명확히 함 - 상품화폐의 부재
III. 재구성의 올바른 방향설정 - 왜 맑스에게 있어서 화폐는 상품이었는가?
IV. 재구성의 기본적인 틀 - 국민통화를 중심으로 한 화폐체제
V. 재구성의 핵심 - 국민통화의 가치결정 및 화폐의 기능들의 재구성
1) 문제제기 및 화폐가치 결정에 대한 기존 논의들의 비판적 검토
2) 포스트 케인지언 pricing theory를 통한 국민통화의 가치결정, 그리고 가치척도 기능의 재구성
3) 나머지 기능들의 재구성
VI. 화폐에 대한 다른 이론들과의 비교·검토
1) Chartalism과의 비교
2) 조절이론 및 이단적 화폐론과의 비교
VII. 결론
I. 서론
* 우리가 직면한 문제
: 맑스의 화폐이론은 명시적으로 상품화폐에 기반하고 있다. “금은 상품으로서 오직 다른 상품들과 미리 대응하기 때문에만 화폐로서 다른 상품들과 대면할 수 있다.” (Marx(1976), pp.xx) 그러나 현대적 화폐체제는 결코 상품화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 논문의 목적
: …
이후의 장들에서 다루게 될 내용들.
(ii)에 대해서 : 후에 Brunhoff(1976)의 주장을 빌어서 현대적 화폐체제의 구조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면서 이야기하게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 일반적 등가로 기능하게 되고,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에 의해서 수용되고 또다시 일반적 등가로 재생산되는가이지, 상품화폐 자체가 아니다. (즉 중요한 것은 상품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것이 안정적으로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공신력을 갖게 되느냐이다.)2)
물론 위기의 상황에 이르러 국민통화의 일반적 등가로서의 지위를 재생산하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 현재의 체제가 와해되고 금(이나 기타의 상품, 석유 따위)이 그 지위를 대신 차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경제적 조건에 따라 일반적 등가가 재생산되는 방식이 달라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현재의 화폐체제에 상품화폐가 여전히 화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위기의 순간에 금이 화폐로 복귀할 수 있기에 현재의 화폐제도는 궁극적으로 금에 기반하고 있다는 논리는 (사실 이러한 주장은 금이 실제로 화폐로 기능하게 되는 일이 앞으로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참’이 될 수 있다) 특수한 경우에만 참인 것을 일반화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현재의 경제가 (예를 들어 일반적 물가수준 등이) 금의 생산조건 등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이 현재 화폐임을 주장하는 것이 현재의 자본주의를 분석하는데 가져다주는 이점은 도대체 무엇인가? (Foley(2005))
III. 재구성의 올바른 방향설정 - 왜 맑스에게 있어서 화폐는 상품이었는가
* 비상품화폐를 통해 맑스 화폐이론을 재구성하기 이전에 반드시 이 질문이 제기되어야 한다. 상품화폐가 맑스의 이론체계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비상품화폐가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를 질문할 수 있기 때문.
* 만약 맑스가 화폐를 상품으로 본 것이 순전히 역사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