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농업협동조합의 지배구조개혁에 관한 연구

농업협동조합의 지배구조개혁에 관한 연구 1) Ⅰ. 문제의 소재 Ⅱ. 농업협동조합법의 변천과 특성 Ⅲ. 현행 농업협동조합의 현황과 법적 성격 Ⅳ.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의 문제점 Ⅴ. 결론 <목 차> 한글초록 농업협동조합의 연혁은 정치적 이해갈등의 산물이었다. 농민은 보수적 정치성향에 기초한 경제사회적 빈곤층을 대표한다. 때문에 정치권은 농민들과 정치적 지지와 특정한 경제적 인센티브의 거래관계를 유지하였다. 예컨대, 대다수 정치인은 농민의 정치적 지지를 증대하고자 농가부채 탕감이나 농협개혁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였다. 더구나 현재 농업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7% 정도임에도 장기간의 정치세력에 포획되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농협개혁방안도 임기응변에 그치고 말았다. 따라서 실제 농업협동조합의 법적 실체는 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비영리 조합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경영의 실패를 초래하였다. 그 원인은 농업협동조합의 CEO 또는 단위조합장들은 조합원의 이익보다는 재선을 위한 지대추구(rent seeking)에 역점을 두었다. 농협조합은 주식회사의 법적 실체에 따라서 주주의결권을 보장하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의한 유한책임원칙에 입각한 기업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주제어(key word) : 농업의 정치화, CEO의 지대추구, 유한책임법리, 농협지배구조개혁 Agricultural Politicalization, CEO`s rent seeking, Limited Liability Rule, Reform of Cooperative Governance I. 문제의 소재 전통적으로 농업은 토지를 기본재원으로 활용하여 비교적 중기의 생산기간을 필요로 하는 경제활동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1960년대 이래 농업이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의 파급효과로 인하여 농지가 공장용지와 대지…
전통적으로 농업은 토지를 기본재원으로 활용하여 비교적 중기의 생산기간을 필요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