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근대문화재TF팀회의개최결과보고서

근대문화재 TF팀 회의 개최결과 □ 회의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03. 9. 26(금) 10:00 ～ 12:00 / 문화재청 대회의실 (1동 18층) ㅇ 주 재 : 근대문화재과장 ㅇ 참석자 : 10명 - 외부전문가(4명) : 김정동, 조전근(목원대), 김동식(청주대), 김창규(전통학교) - 문화재청(6명) : 근대문화재과장 등 관계자 ㅇ 회의내용 - 근대문화재과 주요사업 및 등록문화재 현황 설명 - 등록문화재 제도개선 방안 논의 □ 회의결과(요약) ㅇ 등록문화재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동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문화재청의 지속적인 담당자 교육 필요 - 인터넷, 방송, 홍보책자 등을 통한 등록문호재제도 등 근대문화재의 중요성 적극 홍보 필요 ㅇ 등록문화재 제도의 전반적인 사항 논의 - 등록문화재 제도는 우리나라와 현황이 비슷한 일본의 제도를 참고로하여 연구 발전시켜야 할 것임. - 근대문화재 보존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전환 필요 ?우리나라 근대문화재는 일제시기, 한국전쟁 등의 소산물로 국민들의 보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음 ?일본은 국민이 근대화의 견인차 역할을 한 근대문화재에 대한 보존의 필요성을 먼저 제시하고 국가가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하였음. - 등록전 일정기간 예고를 하여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예고제 도입 검토 - 전국의 근대문화재에 대한 전수조사 시급(동산포함) - 일정기준(50년 이상의 건축물 등) 근대문화재 멸실신고시 지자체에서 보존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제도 구성 필요 - 등록문화재 보존의 세부기준 필요(내부, 외관) ?신고사항 중 ‘외관의 1/4 이상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기준 필요 - 등록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보수비 지원기준 필요 ?등록당시의 외관의 원형보존을 위한 당해 수리비 지원은 가능, 내부변경, 주변환경조성은 지원 불가 등 - 현재 시행중인 근대문화재 정밀실측의 대안으로 기본…
- 현재 시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