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고령화사회의 노인문제와 복지정책 방향

2,195
(5.1)
3,395
(7.2)
5,302
(10.7)
7,667
(15.1)
11,604
(23.1)
170
(0.6)
251
(0.7)
407
(1.0)
695
(1.6)
1,091
(2.3)
1,996
(4.0)
3,193
(6.3)
4,646
(9.2)
24
(0.1)
30
(0.1)
53
(0.2)
94
(0.2)
173
(0.4)
386
(0.8)
801
(1.6)
1,251
(2.5)
72
(0.0003)
?

224
(0.0006)
405
(0.0009)
2,221
(0.0032)

자료: 통계청, 2001
III. 노인문제의 현황

1. 경제적 문제: 소득감소와 경제적 의존
- 1988년에 도입된 노령연금제도의 미성숙, 퇴직금의 미수급과 수급액
의 과소 등 -> 소득 감소 또는 중단
- 우리나라 노인들은 자녀 등에 의한 사적이전소득이 주소득원이 되
고 있음
- 각국 노인의 주소득원 변화추이는 자녀 등에 의한 사적이전소득이 주소득
원인인 경우는 감소하고, 공적이전소득이 주소득원인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표 5> 60세 이상 노인의 주소득원 국제비교 (단위: %)

소 득 원
한 국
일 본
대 만
미 국
독일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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