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건강관리 서비스 법안의 고찰

건강관리 서비스 법안의 고찰

1. 건강관리 서비스 법안은 무엇인가?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지난 5월 17일 변웅전 의원이 대표로 10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에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의 내용을 실제 준비하고 추진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이다. 복지부에서는 이 법안을 국민의 건강증진과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 정책, 2조원 규모의 시장 형성, 3만 8천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산업정책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내 경제부처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명하고 있고 관련 이해당사자인 의료인, 영양사, 운동처방사, 보건교육사 등은 이 새로운 시장에서 유리한 입장을 점하기 위해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다.
복지부에서는 이번 개각이후 건강관리서비스 법안 만큼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어 최근 의료민영화의 핵심적 정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표1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의 주요내용

2. 건강관리 서비스 법안의 문제점

1)건강증진 측면

- 법안에서 제시한 [건강관리서비스]의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가 혹은 지역사회 단위의 건강증진사업은 장기적으로 의료비 절감을 가져오고 사회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편익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개인별로 보건교육을 시키는 것이 기대하는 것보다 건강증진 효과가 커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근린공원의 조성, 생활체육시설의 확충 등과 같이 생활 환경을 개선해 주는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 그런데, [건강관리서비스]의 내용을 보면 개인별로 보건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 건강증진의 장애요인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 것이다. 국내에서 건강증진사업이 진행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들로는 건강증진 개념의 모호함, 건강증진의 …

2)상업화 측면

3)그밖의 문제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