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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노동’에 대한 사회철학적 연구
Lock의 『시민정부론』은 인간의 자연상태(natural state)를 자유롭고 평화로운 이상적인 질서의 상태로 상정하고, 이러한 자연상태에서 인간이 점유하는 기본권리 곧 인권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즉, 인간은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의 3가지 기본권을 가진다. 사람들은 이러한 기본권을 좀더 확고하게 보장받고자 사회계약을 통해 정부를 만들고(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여기에 공공의 힘, 곧 공권력을 부여하였고, 또한 이 공적인 권력으로부터 시민들은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는다. 이렇게 형성된 국가체제가 바로 “시민정부”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Lock가 주장한 3번째 기본권, 곧 ‘재산권’에 대한 내용이다. Lock의 재산권, 곧 ‘확장된 소유권’에 대한 정당성 주장은 바로 “노동”에 대한 그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Lock의 소유권 이론을 ‘노동에 의한 소유권 이론’이라고 명명한다. Lock가 처음 가정한 자연상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이다. 이러한 인간관계는 자연물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모든 자연물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공유물적인 성격을 띄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외적 대상물에 개별적인 노동이 투입되고 결합될 때, 비로소 ‘소유권’이 성립되는 것이다. 여기서 노동은 철저하게 ‘개인의 노동’(따라서, “내 것”…
이러한 Lock의 ‘노동에 의한 소유권’ 이론은 ‘확장된 소유권’ 즉 재산권을 자연상태의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본질적인 인권 속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미 빈부격차를 상정하고, 그러한 빈부격차를 정당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사적 소유, 즉 사유재산의 강조는 인간 자유권을 보장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반면 빈부격차를 조장함으로 인해 계층 간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를 남긴다는 결정적인 난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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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kys**
Date : 2011-04-16
FileNo : 1102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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