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NGO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고찰

신토크빌주의적인 발상은 인간의 이기심을 억제하고 도덕심을 강조하는 이상주의의 한켠에 있다. 그리고 국가의 재창조를 위한 노력이 동반하지 않는 공화주의적 열망은 단지 이상주의로 끝날 지도 모른다(김경동, 2001; Walzer, 2000). 한국사회에서 국가의 민주화, 시장의 질서, 시민사회의 공공성과 자원성 등을 담보하는 것은 각 영역에서 합리성을 증진하고 민주화를 이루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적 권위를 독점하고 있는 국가의 임무가 중요하다. 그러나 국가는 지금까지 자신의 배타적 권력을 유지하는 선에서 민주화를 위한 제도적 발전에 기여하였다. 심지어 민주화의 걸림돌로 작용하여 시민사회의 저항을 받기도 하였다. 오늘날 자유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자못 크다. 이러한 기대를 반영하듯 1987년 6월항쟁 이후 정치적 민주화의 진행과 함께 시민사회에는 많은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가 분출하였다. NGO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미시적인 문제까지 운동대상으로 삼아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시민사회는 물적 · 문화적 기반에 있어서 그 토대가 빈약할 뿐만 아니라, 이를 보완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 또한 허술하기 짝이 없다. 그 동안 제도정당이나 정치영역의 자발적 동기보다는 NGO의 주장과 입법청원에 의하여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왔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에 의해 제정된 법령은 NGO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축소하고 있다. 시민사회를 확장하고 시민운동의 자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 제도적 장치를 구비해 가는 것은 다른 시각에서 보면 NGO의 목적인 사회변혁의 현실화라고 할 수 있다.
NGO를 활성화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치적 기회구조를 확대하며 공공영역을 확장한다. 이것은 국가권력과 경제권력을 견제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개인의 삶을 질을 높이게 된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자발적 결사체가 물적 토대를 가지고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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