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사회적 빈곤의 실상과 그 대책에 대한 비판` - 사회적 일자리는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전반적인 민중의 삶의 질은 현저히 떨어져 불안은 한충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자살’(엄격히 말하면 ‘사회적 타살’)의 증가는 이를 단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
실제적으로 ‘생산적 복지’의 가장 큰 성과로 꼽히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에도 전국민 대비 수급자 비율은 2001년 3.1%, 2002년 3.0%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이전의 생활보호대상자의 비율과 별로 증가하지 않거나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새로 도입된 조건부 수급자를 감안하였을 경우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함께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전 국민 확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55%을 차지하는 비정규직의 70~80%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경제위기 이래 어쩔 수 없이 증가된 부분을 제외한다면 사회보험 및 공적 부조의 모든 영역에서 오히려 포괄 대상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보험의 경우 총피용자수 대비 사회보험적용율은 43.0%~68.5%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전국민의 사회보험화 실현’이라는 평가가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급여수준과 자활사업의 경우에도 이러한 평가는 동일하다. 1인당 실질 평균급여수준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힘들다. 자활사업은 소위 몇백만에 달하다고 추정되는 차상위계층의 수에 비해 ‘새발의 피’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며, 또한 임금수준도 ‘최저임금’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생산적 복지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빈곤화를 막아내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현존하는 빈곤에 대한 대책도 되지 못했다. 단지 신자유주의 전략 속에서 노동의 불안정성과 빈곤을 고착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했다. 다시 말하면 ‘생산적 복지’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보완물로써 기능해왔던 것이다. 이러한 ‘생산적 복지’를 계승하고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심화된 상대빈곤문제, 세계화?정보화?노령화가 야기하는 각종 사회문제, 소득상승에 뒤따르는 국민들의 고복지 요구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하여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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