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한미 FTA 제조업 영향평가와
산업구조 선진화 전략
2. 업종별 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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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섬유, 전자, 기계, 철강, 화학, 생활용품
1.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 관세·비관세장벽, 소비자후생, 상호보완적 관계 등
3. 한·미 FTA를 통한 산업구조 선진화전략
한·미 FTA :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美관세 철폐로 우리 수출제품의 미국 판매가격이 인하되어 가격경쟁력 제고
자동차?섬유 등 주력품목의 수출 증대 및 새로운 시장진입 기회 제공
자동차 관세(2.5%) 철폐시 : A사 중형차 27,335불)의 경우 667불 하락되어 일본의 경쟁차종보다 가격경쟁력이 6.1%에서 8.4%로 상승
섬? 유 평균 13%(직물 11%, 의류 15%, 모직물 25%) 관세 철폐시 대만, 홍콩 대비 최소 10% 정도 제품단가 하락효과
관세철폐에 따른 수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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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요 품목별 관세율 비교
업 종
한? 국
미? 국
품목명
관세율
품목명
관세율
현행
발효후
현행
발효후
자동차
승용차
8%
0%
3천cc이하승용차
2.5%
0%
트럭
10%
0%
픽업트럭
25%
0%(10년)
자동차부품
8%
0%
자동차부품
2.5%
0%
섬? 유
재생필라멘트사
8%
0%
스웨터
4~32%
0%
부직포
8%
0%
남성셔츠
1.1~19.7%
0%
여성용 슈트
13%
0%
양말
1.6~18.8%
0%
전? 자
계측기기
8%
0%
평판TV
5%
0%
음향기기
8%
0%
세탁기
1.4%
0%
조명
8%
0%
냉장고
1.9%
0%
기? 계
머시닝센터
8%
0%(10년)
머시닝센터
4.2%
0%
가스터빈
8%
0%(3년)
사출금형
3.1%
0%
자동제어식 밸브
8%
0%(10년)
탭, 콕 등 기타밸브
4.0%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