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한미 FTA 제조업 영향평가와
산업구조 선진화 전략
2. 업종별 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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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섬유, 전자, 기계, 철강, 화학, 생활용품
1.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 관세·비관세장벽, 소비자후생, 상호보완적 관계 등
3. 한·미 FTA를 통한 산업구조 선진화전략
한·미 FTA :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美관세 철폐로 우리 수출제품의 미국 판매가격이 인하되어 가격경쟁력 제고
자동차?섬유 등 주력품목의 수출 증대 및 새로운 시장진입 기회 제공
자동차 관세(2.5%) 철폐시 : A사 중형차 27,335불)의 경우 667불 하락되어 일본의 경쟁차종보다 가격경쟁력이 6.1%에서 8.4%로 상승
섬? 유 평균 13%(직물 11%, 의류 15%, 모직물 25%) 관세 철폐시 대만, 홍콩 대비 최소 10% 정도 제품단가 하락효과
관세철폐에 따른 수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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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요 품목별 관세율 비교
업 종
한? 국
미? 국
품목명
관세율
품목명
관세율
현행
발효후
현행
발효후
자동차
승용차
8%
0%
3천cc이하승용차
2.5%
0%
트럭
10%
0%
픽업트럭
25%
0%(10년)
자동차부품
8%
0%
자동차부품
2.5%
0%
섬? 유
재생필라멘트사
8%
0%
…
3.1%
4.0%
정부조달
* 종전 5일이 소요되던 수입화물의 통관시간이 공항,항만에 도착한 뒤 원칙적으로 48시간이내, 특급탁송화물에 대해서는 통관서류 제출 후 4시간내에 반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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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관세 철폐에 따른 생산원가 절감 및 소비자 후생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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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관세 철폐에 따른 자본재?원자재 수입가격 하락으로 생산비용 절감
대미 수입 자본재?원자재는 수입-국내제품간 경합보다는 미국제품과 일본? EU 등 제품이 경합하는 구도
? 경쟁국간 경합에 의한 수입 자본재?원자재 가격 하락 및 일본?EU로부터의 수입선 전환 효과 발생
자동차부품 : 오토트랜스미션 부품(연간240억원)을 미국에서 수입하는 완성차 E社, 부품관세철폐(8%→0%)에 따라 연간 18억원의 원가절감?
기계 : 완제품 생산을 위해 부분품(연간 4천5백만불)을 미국에서 수입하는 D사, 관세철폐(5~8%→0%)에 따라 연간 300만불 정도의 원가절감 효과
소비재 수입가격 하락 및 제품간 경쟁으로 물가 안정, 소비의 선택 폭 확대, 서비스 질의 향상 등 소비자 후생 증가
?對美수입 소비재도 국산제품보다 일본, 유럽제품과 경쟁하는 구도 * 승용차 : 미↔일, 유럽, 패션의류 : 미↔이태리, 프랑스
<참고> 주요 수입확대 예상품목의 경쟁-대체관계
업 종
주요 품목
경쟁 관계
국내시장과 비교
자동차
중대형승용차(2천~3천cc)
?미 ↔ 한?
일부 경쟁관계
대형승용차(3천cc 이상)
미 ↔ 일?EU?
수입선 전환
자동차부품(에어백?변속기)
?미 ↔ 일?
수입선 전환
섬 유
고급 패션의류
?미 ↔ 伊, 佛, 일?
수입선 전환
폴리에스터 단섬유
?미 + 한
보완 관계 (미: 비의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