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수질오염 수질개선 : 수량 → 유량확보 (희석용수) 근본적인 대책 : 하천으로 오염물질 유입 차단 낙동강변 도시 : 하수처리율 65% 수준 33조 하수관거 BTL 국책사업 : 방향을 잃음 환경지속성 지수 ESI (Environmental Sustainable Index) 세계경제포럼(WEF) : 2005년 1월 27일, 스위스 다보스 종합평가 : 2002년 135위 2005년 122위 - 환경의 질 : 2002년 136위 136포럼이 만들어짐 하천수질 : 2002년 42위 2005년 6위 뉴딜정책 후버(Hoover) : 스탠포드 대학 지질학 전공, 광산기술자로 막대한 부축적 - 밫he Great Engineer(위대한 기술자) - 1928년 미국 대통령 당선 - 친기업적 인물, trickle-down effect 신봉 1929년 대...
본문/내용
1. 기존 하천정비의 개요
2. 계획되는 4대강 정비사업
3. 하도정비 (준설)의 문제점
4. 홍수저감 효과
5. 수량확보 및 수질개선 효과
6. 바람직한 하천정비 방향
■ 12월 25일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개요
? 2009~2012 (4년) 14조원 투입, 마스터 플랜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 ?
? 배경 : 지자체의 적극적인 추진 건의, 하천공간을 합리적으로 정비
? 목적 : 홍수 및 가뭄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
→ (평가) 14조원이 소요되는 정부사업으로 보기에는 너무 부실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지 ?
■ 2009년 예산에서 하천정비사업
? 국가하천정비사업
? 2004년 기성제방보강사업을 일반하천개수사업에 포함 하여
국가하천정비사업으로 명칭 변경(2009년도 당초 예산안 중에서)
→ 제방축조와 기존제방보강(제방쌓기)
? 최근들어 ‘생태하천조성’ 사업이 추가됨
1. 기존 하천정비의 개요
구분
요개수
연장
2006까지
2007
2008계획
장래(2015까지)
누적개수연장
정비율
누적개수연장
정비율
누적개수연장
정비율
누적개수연장…
: 4대강 하천정비사업은 근거 상실
■ 천변저류지 : 유역종합치수계획에서 처음 도입된 개념
? 기존 하천정비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
? 국가예산으로 수행(참고로 BTL로 추진 계획도 있음)
구 분
사 업 량
추 정 사 업 비 (억 원)
비 고
계
국토부
농림부
지자체
민자
합 계
141,418
88,430
39,004
4,297
9,687
1. 하도정비
219.5x103㎡
26,321
26,321
2. 천변저류지
21개소
9,687
9,687
3. 배수갑문 증설
2개소
5,617
1,500
4,117
4. 제방보강
876.6km
17,368
17,368
5. 농업용저수지
56개소
34,887
34,887
6. 댐및홍수조절지
5개소
31,889
31,889
7. 하천환경정비
513
14,316
10,xxx
4,297
8. 자전거도로
1,376km
1,168
1,168
9. 자연형 보
5개소
155
155
■ 4대강 정비 사업개요
2. 계획되는 4대강 정비사업
■ 하천정비 사업내용 검토
① 하도정비 : 하천바닥과 제방정비, 별도로 제방보강 항목 있음
→ 하천바닥 정비 → 준설하여 물길조성
② 천변저류지 : 생태개념에 기초한 하천시설물
홍수시 홍수저감, 평상시 습지로 활용(생태축 복원) BTL방법으로 추진
→ 하천변 지지대에 대규모 택지 개발 : 레크레이션 등으로 활용
③ 배수갑문 증설 : 낙동강 하구언 배수갑문 확장하여 홍수위 저하(2.06m)
→ 밀양에서 7cm효과, 생태계 파괴(철새도래지), 갑문설치
④ 제방보강 : 기존의 하천정비사업
→ 낙동강의 경우 근거가 부족
⑤ 농업용 저수지 : 약18,000개 존재, 대형댐 약 천개 존재
→약60개 댐 붕괴 발생,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