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4대강 하천 정비의 실체는 무엇인가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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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차례

수질오염 수질개선 : 수량 → 유량확보 (희석용수) 근본적인 대책 : 하천으로 오염물질 유입 차단 낙동강변 도시 : 하수처리율 65% 수준 33조 하수관거 BTL 국책사업 : 방향을 잃음 환경지속성 지수 ESI (Environmental Sustainable Index) 세계경제포럼(WEF) : 2005년 1월 27일, 스위스 다보스 종합평가 : 2002년 135위 2005년 122위 - 환경의 질 : 2002년 136위 136포럼이 만들어짐 하천수질 : 2002년 42위 2005년 6위 뉴딜정책 후버(Hoover) : 스탠포드 대학 지질학 전공, 광산기술자로 막대한 부축적 - 밫he Great Engineer(위대한 기술자) - 1928년 미국 대통령 당선 - 친기업적 인물, trickle-down effect 신봉 1929년 대...

본문/내용

1. 기존 하천정비의 개요
2. 계획되는 4대강 정비사업
3. 하도정비 (준설)의 문제점
4. 홍수저감 효과
5. 수량확보 및 수질개선 효과
6. 바람직한 하천정비 방향
■ 12월 25일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개요
? 2009~2012 (4년) 14조원 투입, 마스터 플랜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 ?
? 배경 : 지자체의 적극적인 추진 건의, 하천공간을 합리적으로 정비
? 목적 : 홍수 및 가뭄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
→ (평가) 14조원이 소요되는 정부사업으로 보기에는 너무 부실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지 ?

■ 2009년 예산에서 하천정비사업
? 국가하천정비사업
? 2004년 기성제방보강사업을 일반하천개수사업에 포함 하여
국가하천정비사업으로 명칭 변경(2009년도 당초 예산안 중에서)
→ 제방축조와 기존제방보강(제방쌓기)
? 최근들어 ‘생태하천조성’ 사업이 추가됨

1. 기존 하천정비의 개요
구분
요개수
연장
2006까지
2007
2008계획
장래(2015까지)
누적개수연장
정비율
누적개수연장
정비율
누적개수연장
정비율
누적개수연장…(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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