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4대강 살리기와 토건망국의 길

‘4대강 살리기’와 토건망국의 길 1. ‘4대강 살리기’의 내용 ‘4대강 살리기’의 4대 사업 - 준설: 690km에서 5.7억㎥ - 제방: 620km - 댐: 19개 - 자전거 도로: 1297km ‘4대강 살리기’의 6대 목표 - 수질 개선 - 수량 확대 - 홍수 방지 지역 발전 고용 증대 경제 성장 2. ‘4대강 죽이기’의 실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4대강을 불과 3년만에 콘크리트 수로와 호수로 만들겠다는 전대미문의 망국적인 토건사업.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정말로 ‘한반도 대운하’를 건설하지 않겠다면 사실상 할 필요가 없으며 해서는 안 되는 망국적인 토건사업.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실체는 ‘4대강 죽이기’이며 ‘대운하 1단계’이다. ‘대운하 1단계’한겨레, 2008/12/15 ‘4대강 죽이기’의 4대 사업 - 준설: 폭파, 굴착 제방: 강변 파괴 댐: 유수 차단, 수질 악화, - 자전거 도로: 강변 파괴 ‘4대강 죽이기’의 6대 문제 - 수질 악화 - 수량 왜곡 - 홍수 악화 - 지역 파괴 - 고용 악화 - 경제 파탄 3. 예산의 문제 ‘4대강 살리기’ 예산의 4대 문제 - 거짓말 예산 - 고무줄 예산 - 낙동강 퍼주기 예산 - 투기꾼 퍼주기 예산 ‘4대강 살리기’ 예산 (2xxx~12) - 총 15.4조원(본사업비 13.7 + 직접연계 1.7) ‘4대강 블랙홀’ - 복지, 문화, 교육, 환경 예산의 흡수 - 투기의 만연 - 부패의 만연 ‘세종시 블랙홀’ 4. 홍보의 문제 국민을 단순한 계도의 대상으로 여기고, 억압과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는 반민주적 홍보 5. ‘4대강 살리기’의 정치 이명박 계의 토건정치 - 정권 재창출 정략 - 영남 장악 정략 - 호남 진출 정략 4대강 살리기의 배경 - 이명박의 개인적 경험 - 이명박의 사회적 기반 - 토건국가의 구조 6. 토건국가의 문제 토건국가는 막대한 재정을 탕진하고 소중…
토건국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