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4대강 살리기와 토건망국의 길

‘4대강 살리기’와 토건망국의 길

1. ‘4대강 살리기’의 내용

‘4대강 살리기’의 4대 사업
- 준설: 690km에서 5.7억㎥
- 제방: 620km
- 댐: 19개
- 자전거 도로: 1297km
‘4대강 살리기’의 6대 목표
- 수질 개선
- 수량 확대
- 홍수 방지
지역 발전
고용 증대
경제 성장

2. ‘4대강 죽이기’의 실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4대강을 불과 3년만에 콘크리트 수로와 호수로 만들겠다는 전대미문의 망국적인 토건사업.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정말로 ‘한반도 대운하’를 건설하지 않겠다면 사실상 할 필요가 없으며 해서는 안 되는 망국적인 토건사업.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실체는 ‘4대강 죽이기’이며 ‘대운하 1단계’이다.
‘대운하 1단계’한겨레, 2008/12/15
‘4대강 죽이기’의 4대 사업
- 준설: 폭파, 굴착
제방: 강변 파괴
댐: 유수 차단, 수질 악화,
- 자전거 도로: 강변 파괴
‘4대강 죽이기’의 6대 문제
- 수질 악화
- 수량 왜곡
- 홍수 악화
- 지역 파괴
- 고용 악화
- 경제 파탄

3. 예산의 문제

‘4대강 살리기’ 예산의 4대 문제
- 거짓말 예산
- 고무줄 예산
- 낙동강 퍼주기 예산
- 투기꾼 퍼주기 예산
‘4대강 살리기’ 예산 (2xxx~12)
- 총 15.4조원(본사업비 13.7 + 직접연계 1.7)
‘4대강 블랙홀’
- 복지, 문화, 교육, 환경 예산의 흡수
- 투기의 만연
…

4. 홍보의 문제

5. ‘4대강 살리기’의 정치

6. 토건국가의 문제

7. 생태복지국가의 전망

8.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