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

해양부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 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연안연구실 윤 성 순 책임연구원 연 구 진 장 학 봉 연구위원 최 지 연 연구원 차 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현황 해양부문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용 현황 및 문제점 해양부문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정책제언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 배경 환경부(환경영향평가)와 해양수산부(환경관리)의 이원화된 해양환경관리 해양의 자연환경 및 이용형태가 육지와 많은 차이(광역성, 회복곤란) -] 특성화된 평가체계 필요 해양수산부의 환경영향평가검토 체제의 미흡으로 검토체제 강화 필요 연구 목적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을 통한 적극적인 해양환경보전 해양부문 환경영향평가 검토협의의 전문성 제고 및 기반 확보 해양부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독립성에 대한 검토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현황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발전단계 환경보전법(1977년) 11개 분야 30개 단위사업 환경청 발족(1980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1981년) 환경정책기본법(1990년) 15개 분야 47개 단위사업 환경처 승격(1990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확대 환경영향평가법(1993년) 17개 분야 63개 단위사업 환경부 승격(1997년)단일법 제정기존 법제도적 체계 수정전문검토기관 설립 통합영향평가법(2000년) 17개 분야 63개 단위사업 환경부 교통, 재해, 인구영향평가통합 도입기(70년대후 ~ 80년대후) 과도기(90년대 초) 정착기(90년대 중~90년 후) 발전기(1999년 이후) 해양부문 환경영향평가 운영체계 평가대상 통합영향평가법(제19조), 시행령(제16조②) 항만의 건설 해안매립 및 간척사업 환경부장관이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별표1) 해양이나 해안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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